정권교체 시기마다 반복되는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3년인 공공기관장 임기를 연임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대통령 임기에 맞추자는 주장이 나왔다.

공공노련(위원장 박해철)이 주관하고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공공기관장 인사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가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정권교체로 옷 벗은 공공기관장 비율
이명박 정부 53.4%, 문재인 정부 37.2%

김정우 의원은 "정권이 바뀐 후 공공기관 기관장 교체 비율이 문재인 정부 들어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넘어갔을 때 기관장이 바뀐 공공기관은 178곳 중 95곳(53.4%)이다. 정권교체로 절반이 넘는 공공기관장이 옷을 벗어야 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바뀐 2017년에는 공공기관 309곳 중 115곳 기관장만 교체됐다. 교체비율은 37.2%다.

김 의원은 "각 부처 장관 인사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장 인사"라며 "서비스 공공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기관장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일부 공공기관장들이 문재인 정부 통치철학에 맞는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해철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자율경영을 경험해 보지 못한 공공기관들이 국민 요구에 따른 책임경영보다는 무작정 기획재정부의 지시만 기다리면서 우왕좌왕했다”며 “공공기관 변화가 다른 분야보다 느리게 진행된 이유"라고 비판했다.

"민주성·전문성 갖춘 공공기관장 선임 위해 임명·임기 개편해야"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공기관장 낙하산 인사 논란은 되풀이되고 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2017년 12월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일괄 사표제출을 요구해 물의를 빚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유상엽 연세대 교수(행정학)는 "엽관제와 직업관료제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며 "공공기관장 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성과 전문성이 모두 담보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엽관제는 선거로 정권을 잡은 사람이나 정당이 관직을 지배하는 방식을 말한다. 공공기관장은 행정적 책임을 넘어 정치적 책임까지 진다. 한마디로 대통령이 자신의 통치철학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공무원을 선발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전문성 부재 논란이 늘 뒤따른다.

반면 직업관료제는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직업관료가 신분을 보장받으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장점이 있다. 대신 복지부동으로 인한 문제나 관료 이익만 극대화하는 부작용이 나타난다.

유상엽 교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공공기관장 후보자 심사를 보다 엄격히 하고, 투명성과 공정성 담보를 위한 회의록 공개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장 임기에 대해 그는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 내로 한다'로 하거나 '법률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대통령 임기와 같이한다'는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원석 전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은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한 기관인지 혹은 정치적 책임성이 필요한 기관인지 유형을 구분한 뒤 후자는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자고 주문했다.

조양석 공공노련 정책실장은 한국전력이나 철도공사, LH처럼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공공기관의 경우 정권의 논공행상과 전문성 결여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제안해 관심을 모았다. 그는 "공공기관장 임기를 연임을 전제로 한 2.5년으로 규정해 대통령 국정철학을 책임 있게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