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12.15 일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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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근거 없는 '지나친 속도조절'시민사회·정치권 우려 목소리 이어져 … 국민 절반 “8천590원 부적정하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8천350원)보다 2.87% 오른 8천590원으로 결정되자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15일 논평을 내고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7%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10년 2.75%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4조1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변 노동위는 “노동자측은 6.3% 올린 8천880원을 제시하는 등 양보안을 내놓았다”며 “그런데도 최저임금을 별다른 근거 없이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2.87% 정도로 인상한 것은 지나친 속도조절”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이나 노동존중 사회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정의당에서도 개혁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미달성에 대해 사과했지만 만시지탄”이라며 “개혁은 멀어지고 고통은 노동자에게 전가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 깨진 이상 어떤 동력을 가지고 추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때때로 개혁 앞에서 멈칫하거나 뒤돌아서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 절반은 내년 최저임금액이 부적정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9.7%가 “부적정”이라고 답했다고 이날 공개했다. “적정”하다는 의견은 43.9%였다. 다만 “수용가능” 입장은 58.8%였고 “수용불가”는 34.8%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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