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10.23 수 08:00
상단여백
HOME 정치ㆍ경제 정부
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약속 못 지켜 송구”2년 연속 공식사과 … 김상조 정책실장 “노정관계 신뢰 깨져선 안 돼”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며 “경제환경과 고용상황, 시장수용성 등을 고려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심에 찬 결정을 내렸겠지만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책실장이 이런 점을 진솔하게 설명드리고 경제부총리와 협의해서 보완대책을 차질 없이 꼼꼼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4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한 지난 12일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이런 말씀을 했다”고 전했다.

최저임금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했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못 지키게 됐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과한 것이다.

김상조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임금 근로자 비중 감소와 고용구조 개선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도 “영세 자영업자와 소기업에 부담이 됐다는 점 역시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정책이 을과 을의 전쟁으로 사회갈등 요인이 되고 정쟁으로 비화된 것은 가슴 아픈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으로 노정관계 신뢰가 깨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풀어 가야 한다는 점은 문재인 정부의 변함없는 원칙”이라며 “전제조건 중 하나가 정부와 노조 간 상호신뢰를 다지는 장기적 노력이 필요하고 많은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 또는 포기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윤정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