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여당 의원을 만났다. 청년정책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면 당 차원에서 성심성의껏 반영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답했다.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게 해 달라는 당연한 요구가 아직도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인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모든 노동자가 헌법상 노동 3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와 여당이 점점 노동정책에 손을 놓고, 보수·재계 눈치만 보는 것이 지속적으로 감지되는 터에 꼭 하고 싶었던 얘기였다. 안 그러면 '노동 없는 청년정책'이란 허울만 남을 것 같으니 말이다. 노동 문제는 손을 놓고 일자리 창출만 외쳐 대는 이질적 국정운영에 답답한 마음뿐이다. 이것이 청년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길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대표적인 게 최저임금 문제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돼 일자리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청년세대가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레토릭이 설득력을 얻어 가며 국정운영이 좌지우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대기업 세제감면과 투자 활성화 문제가 급부상한다. '혁신'이란 워딩으로 포장된 수많은 정책이 줄을 잇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에 불과하다. 여전히 포용사회를 말하지만, 역설적으로 일자리 늘리기에 방해가 되는 건 모두 쳐내는 현실이다. 이렇게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청년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든 주범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일자리 창출 이전에 노동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취업률은 최종 결과물이다. 취업률이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수단이라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다. 취업률에 가려진 청년들의 삶은 삭제된다.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삶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은 노동기본권이다.

특히 대기업, 평생고용 중심의 산업구조는 해체되고 사회안전망의 대대적 확충은 시대적 과제가 됐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뒷받침해 주는 정책보다 대기업에 헌신하며 고용과 임금을 보장받고 일생을 지탱하는 기존 방식이 해체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비정규직일지라도, 중소기업일지라도, 기존 근로기준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할지라도, 심지어 취업하기 어려운 조건에 놓여 있을지라도 정책의 충분한 수혜를 받아야 한다.

핵심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주체적으로 노동처우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소수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두고 청년세대가 피 터지는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연공서열제를 누리는 정규직 일자리는 가정을 책임지는 남성의 몫에 불과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20대 성별 고용률은 과거와 다르게 거의 차이가 나지 않거나 오히려 여성이 소폭 높다. 그러나 30대로 들어서면 급격히 역전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고용형태·임금 수준을 비교하면 한국 여성들은 부끄러울 만큼 차별을 받고 있다.

노동의 권리에는 당연히 인격 존중이 포함된다. 그럼에도 수많은 20대 여성들이 고용주 혹은 상대하는 고객으로부터 받는 언어적·육체적 위협에 노출돼 있다. 아르바이트·비정규직·저임금·서비스직 등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 있는 여성일수록 문제가 심각하다. 이들에게 노동조합을 통한 교섭을 보장해야 한다.

얼마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묻겠다고 발악했다. 정확히는 민주노총의 막무가내식 불법파업으로 인해 한국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는 이를 제어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권이라는 비난이다.

어처구니없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을 들먹이며 근로기준법 시대가 저물었으니 자유계약 시대로 나아가자는 이들의 흑심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자본의 책임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다. 사회적 세력화가 이뤄진 거대 노동조합의 노동 3권을 억누르고, 노동조합이 없는 불안정 노동자들의 권리마저 억누르겠다는 저들이 당당하게 기를 펼치는 무서운 현실이다. 노동존중 사회를 열겠다는 정부·여당은 말 한마디 없다. 청년문제 해결의 좌표가 제대로 찍혀 나가고 있는 것인지 서글프기만 하다.

청년유니온 위원장 (cheol37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