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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기본협약 이행, 경사노위에서 준비해야”김홍영 교수 노사발전재단 토론회서 “정부 비준한 뒤 국회 입법” 주문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을 비준한 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협약이행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기본협약을 비준한 뒤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이 적절한 방식인 만큼 경사노위에서 제도개선 논의를 이어 가야 한다는 얘기다.

노사발전재단은 1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홍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에서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로드맵으로 ‘선 비준, 후 입법’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ILO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점은 조속한 법·제도 개선이 아니다”며 “비준에 관해 사회적 대화를 하고 비준 이후에도 법·제도 개선을 포함한 협약 이행을 위해 계속 사회적 대화를 진행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ILO 기본협약을 비준하면 1년 뒤에 국내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국회 동의를 받아 정부가 먼저 비준한 뒤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회적 대화를 통해 법·제도 개선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서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여러 논의를 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정부 비준 뒤 이행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도 경사노위를 통한 노사정의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는 19일 운영기간이 끝난다. 노사정은 운영기간 연장에 뜻을 모았지만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무산되면서 기간을 연장하지 못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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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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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2019-07-12 16:14:03

    진짜 ILO 비준 좀 하자... 솔직히 파견직, 비정규직으로 그만큼 많이 해먹었으면 됐지 뭘 더 해먹겠다고 그렇냐? 98년 노동법 날치기 이후 20년 동안 해먹었으면 이제는 그만 해야지 경영측 욕심은 끝이 없네. 문재인도 문제인게 자기가 분명히 파견직 없애겠다고 공약 걸었으면서 당선되고 관심도 없음ㅋㅋㅋ 오직 북한, 페미ㅋㅋㅋㅋㅋ 그러니까 지지율이 반토막 난거지   삭제

    • 히말라야 2019-07-12 12:14:03

      경사노위에서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 협약을 비준하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데, 그 이행문제를 경사노위가 다룰 이유가 없다. 쓸데 없는 분쟁만 야기할 뿐이다. 경사노위나 이전의 노사정위나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제도일 뿐임이 이미 드러났다. 국회 비준후 국내법과 충돌되는 부분에 대한 해석은 사법부에서 하면 되고, 국내법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국회에서 하면 된다. 정부는 정해진 조약이나 법 내용대로 충실하게 이행하면 되는 것이다. 정부가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노동존중사회'가 지연된 점 잊지 말기 바란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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