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 따르면 연대회의와 교육당국은 9일에 이어 10일에도 오전부터 세종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실에서 임금교섭을 했지만 교육부 관계자 교섭위원 참여 여부를 두고 갈등만 빚다 회의를 마쳤다. 연대회의는 “노동자들은 교섭위원으로 교육부 관계자가 참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어떤 합리적 이유도 설명하지 못하고 ‘사용자측이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이니 바꿀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파업기간 중 했던 성실교섭 약속이 거짓말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이틀간 참관인 자격으로 교섭에 나왔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학교비정규 노동자 공정임금제 실현을 위한 전체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교육청만이 아니라 교육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공정임금제 실현은 정부가 약속한 사안인 만큼 교육부를 빼고 교섭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파업 전이던 지난 2일 교섭에서도 교육부 관계자가 교섭위원으로 참석한 만큼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며 “교육당국은 교육부 교섭 참여를 약속한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노사는 16일과 17일 다시 만나 교섭을 이어 가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향후 교섭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 “본교섭에 교육부가 참석하는 문제는 노사 간 합의가 이뤄졌고, 실무교섭은 노사 간 합의가 안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섭과 관련해 시·도 교육청측이 논의의 주도권을 가지고 긴밀하게 이야기를 해 왔고 교육부는 나중에 참여하게 됐다”며 “사전에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구성한 실무교섭단이 있다 보니 교육부 참여에 부정적이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