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총리는 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의 농성에 대해 “불법적인 방법은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며 “전체 요금수납원의 78%가 이미 자회사에서 근무한다”고 말했는데요.
-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노조의 투쟁에 불법 딱지를 붙인 셈”이라며 “누가 공감을 얻지 못하며 누가 불법을 저지르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 법원이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는 도로공사 정규직이라는 판결을 내린 마당에 자회사 전적을 강요하는 도로공사가 오히려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 민주일반연맹도 성명을 내고 “당신들이 그렇게 칭송하는 자회사가 옳은지 시시비비를 가리는 공개토론을 하자”고 이낙연 총리와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에게 제안했는데요.
- 한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는 같은날 오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정규직화는 직접고용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대표 살리려고 고 노회찬 의원 명예 실추한 자유한국당”
- 지난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 노회찬 의원의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정 의원은 삼성X파일 사건을 언급하면서 “노회찬 전 의원은 명예훼손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고 말했는데요.
-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9일 오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정 의원은 황교안 대표가 삼성 떡값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마치 노회찬 전 대표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것처럼 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 정 대변인은 “노 전 대표가 의원직 상실형을 당한 근원이었던 삼성X파일은 삼성에게 떡값을 받은 검사들의 명단”이라며 “김용철 전 삼성 법무팀장은 8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1999년 당시 서울 북부지검 형사5부장이었던 황교안 대표에게 600만원 상당의 떡값을 건넸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꼬집었는데요.
- 그는 “아무리 황 대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해도 물불은 가려야 할 것이 아니냐”며 “노 전 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려 한 정 의원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 노회찬재단은 발끈했는데요. 조승수 사무총장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 노회찬 전 의원 1주기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명백히 사실관계가 틀린 발언”이라며 “노 전 의원은 의원직 상실시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지만 무죄판결을 받았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유죄선고를 받았다”고 바로잡았습니다.
- 조 사무총장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내용도 보도자료는 면책특권 범위에 있으나 홈페이지 게재는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는 희대의 궤변적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라고 덧붙였네요.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장 근로자대표 당선
- 임종린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장이 피비파트너즈 근로자대표가 됐습니다.
- 노조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임종린 지회장이 59.4%의 표를 얻어 근로자대표로 당선됐다"고 전했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은 사업장에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으면 해당 노조 대표를 근로자대표로 인정합니다.
- 임 지회장은 근로자대표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권한과 위원 선임권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권을 가지는데요. 근기법상 서면 합의권도 갖게 됩니다.
무엇이 불법인지 공개토론을 통해 가려봅시다
수납원 임금으로 장난친 이강래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말이오
나도 몹시 궁금하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