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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패스트트랙 검찰개혁안 반대 안 해”국회 인사청문회서 밝혀 … 국정원 댓글사건 황교안 책임론 도마 올라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정기훈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이 공언한 ‘한 방’은 없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연루 의혹을 제기했지만 새로운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이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책임론이 불거져 나왔다.

윤 후보자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안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윤우진·양정철 공세 ‘결정타’ 없었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윤 후보자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 연루됐다고 공세를 펼쳤다. 이 사건은 2013년 당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 전 서장이 육류 수입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다가 인터폴에 체포돼 국내 송환 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이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재직 중 대검 중수부 출신인 이남석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한 적이 있느냐”고 따졌다. 윤 후보자는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친한 후배인 윤대진 검사의 친형이라서 알고 지냈다”면서도 “이 변호사는 저보다는 윤대진 검사와 훨씬 친하기 때문에 제가 소개했다는 주장은 무리하다”고 답변했다.

오히려 이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을 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소환됐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은 당시 검경 갈등으로 매일 언론에 보도됐다”며 “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는지 황교안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물어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교일 의원”이라며 “그 사건에 진정 의문이 있다면 증인으로 설 사람들은 그분들”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자는 “당시 저는 수사를 지휘하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며 “그 사건 영장이 언제 발부되고 기각됐는지는 지금도 모른다”고 답변했다.

윤 후보자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의 만남도 도마에 올랐다. 윤 후보자는 2015년 양 원장을 처음 만났고 올해 2월 만난 적이 있다고 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양 원장을 만난 것으로 검찰의 중립성은 끝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자는 “2015년 당시 총선 출마 제안을 받았으나 ‘정치에 소질이 없고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했다”며 “올해 2월 만남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해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자리가 아니었다”고 답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당시 윤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장 수사외압과 함께 황교안 장관의 수사방해 개입을 증언했다”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없냐”고 질문했다. 윤 후보자는 “없다”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당시 황교안 장관은 부당한 지시의 장본인으로 국민 앞에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과 검찰 정치적 중립성 입장 밝혀

윤 후보자는 이날 검찰개혁과 정치적 중립을 약속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검찰이 권력 앞에 흔들리고 스스로 엄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여긴다”며 “저와 검찰 구성원은 검찰이 크게 바뀌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국민의 공복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국민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살펴 검찰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히 바꿔 나가겠다”고 했다.

검찰 중립성에 대해 윤 후보자는 “정치적 사건과 선거 사건에서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정치 논리에 따르거나 타협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그는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틀린 거라는 식으로 폄훼하거나 저항할 생각은 없다”며 “전문가로서 좋은 법이 나오도록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의원들께도 부담을 주지는 않겠다”고 답변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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