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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일본 수출규제 철회하고 양국 간 협의 나서라”수석보좌관회의서 촉구 … “한국 기업 피해 발생하면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 청와대
일본이 한국 반도체 핵심소재를 대상으로 수출규제에 나선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측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와 양국 간의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일본의 무역제한 조치로 우리 기업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전 세계 공급망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다”며 “상호 호혜적인 민간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민관협력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례 없는 비상한 상황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경제계가 긴밀하게 소통·협력하는 것”이라며 “상황 진전에 따라서는 민관이 함께하는 비상대응체제 구축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본 정부를 향해서는 냉정한 대응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차분하게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의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며 “무역은 공동번영의 도구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믿음과 일본이 늘 주창해 온 자유무역 원칙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한국 기업에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는 기업과 함께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적인 대응과 처방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며 “한편으로 중장기적 안목으로 수십 년간 누적돼 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국민 관심이 워낙 높은 사안이라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국민에게는 정부가 기업들 애로사항을 충분히 청취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알리고, 일본을 향해서는 양국 우호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당부와 협의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지난 7일 일본 후지TV에 출연해 수출규제 배경으로 한국 정부가 대북제재를 어겼기 때문이라는 뉘앙스로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스스로 증명하라”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명확히 어떤 부분에서 의혹이 있는지 밝히는 게 순서”라며 “우리 정부는 대북제재 결의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의하에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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