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3단계인 민간위탁 분야 정규직화가 길을 잃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민간위탁사무 중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일부 사무를 중심으로 정규직화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노동계는 민간부문 정규직화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8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 및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3단계 정책)을 발표하면서 민간위탁 분야 정규직 전환을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라고 밝혔다. 1단계 전환 대상이지만 민간위탁으로 잘못 분류된 이들을 구제하는 오분류 조정을 하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무는 '심층논의 필요사무'로 규정해 ‘소관부처 등 권한 있는 기관’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노동부 비정규직TF는 콜센터·전산유지보수·댐 점검정비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환경미화원)을 심층논의 필요사무로 결정했다. 발전소 경상정비를 포함하면 5개 사무다.

노동부가 지난해 민간위탁 전수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민간위탁사무는 1만99개로 종사자(비정규직)는 19만5천736명이다. 노동부는 이 중 심층논의 필요사무로 정한 5개 사무에 대해서만 정규직화 상황을 관리한다. 1만개가 넘는 사무의 정규직화 여부는 개별 기관이 알아서 하라는 취지다. 게다가 타당성 검토 대상도 슬쩍 바꿨다. '소관부처 등 권한 있는 기관'을 '해당기관에서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기구 구성,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으로 교체한 것이다. 정부는 협의기구를 구성해 10월까지 정규직화 논의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정규직화는 12월 중으로 확정한다.

노동계는 5개 사무를 제외한 민간위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포기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노동부는 심층논의 필요사무만 관리하고 그 이외 업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며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에게 정규직 전환 중단을 통보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위탁 폐지 요구를 핵심으로 하는 하반기 투쟁 계획을 발표한다. 한국노총도 이날 성명에서 "민간위탁 업무가 문제가 있다는 인식으로 시작한 정규직 전환 정책이 비정규직 굴레를 다시 씌우는 것으로 결론 났다"며 "정부는 민간위탁 노동자들을 책임지고 정규직화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