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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급제·임금피크제 안 돼" 공공부문 노정관계 '파열음'공공부문 노동계 8일부터 릴레이 '대정부 투쟁 선언'

정부가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에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공공부문 노정관계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와 공공부문 노동계에 따르면 정부가 노사협의로 직무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기재부는 지난 3일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사회 전반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확산을 위해 내부 공감대가 형성된 공공기관부터 임금체계 개편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특히 노사가 협의해 직무중심 보수체계를 도입한 기관에는 경영상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직무급제를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당초 기재부는 연공성을 완화하는 대신 직무 난이도와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화하는 직무급제를 노사합의를 전제로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런데 지난 5월 기재부는 38개 공공기관을 사전협의기관으로 지정해 '기관별 보수체계 합리화 계획 조사'에 돌입했다. 이어 기관별 인사노무 담당자 면담 과정에서 직무급제 도입 여부를 기관 경영평가 때 반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연구조직 우선도입을 위한 회의를 정례화하고 개선계획 제출을 요청하는 등 직무급제 도입을 개별기관에 압박하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설립된 새만금개발공사가 직무성과급을 시범도입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한국석유관리원이 128개 경영평가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직무급제를 도입했다.

공공부문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당장 8일 공공노련이 기재부가 있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직무급제 도입 반대와 임금피크제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연다. 9일에는 공공운수노조와 금융노조가, 10일에는 공공연맹이 같은 내용으로 대정부 투쟁을 선포하는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노동계는 "직무급제 도입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에게는 평생 저임금을 고착화하는 길이 될 것"이라며 "기재부는 경영평가 반영 같은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노사합의 원칙을 훼손하는 사실상의 강제도입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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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준 2019-07-08 10:32:37

    똑 같은시간 똑 같은업무 똑 같은단순업무 근대 오래근무 했다는 이유만으로 노임은 3배가까이 차이남 그럼 3배차이나는거 많큼 업무의 난이도 있던지 현장에서는 불합리해도 입 꾹 다물고 현실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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