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11.15 금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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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일본 수출규제 WTO 제소 포함” 정면 대응
- 일본이 4일부터 한국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를 대상으로 수출규제에 나서자 우리 정부가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는데요. 청와대는 이날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 청와대는 보도자료에서 “상임위원들은 한일관계 현황을 점검하고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취한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는 WTO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일본이 이런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외교적 대응 방안이란 WTO 제소를 포함하는 것”이라며 “일본 조치의 부당함과 자유무역주의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주요국에 설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는 “국제적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일”이라고 덧붙였는데요.

- 그는 NSC 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를 “보복적 성격”이라고 규정한 이유를 “아베 총리가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이날 tbs 의뢰로 성인 504명에게 지난 3일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국제법적 대응”(45.5%), “경제보복 맞대응”(24.4%), “외교적 해결”(22.0%) 순이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입니다.

- ‘가깝고도 먼 일본’이란 말이 더욱 실감나는 요즘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냉정을 잃지 않고 철저히 준비하면서 대응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직장인 84% “주 52시간 상한제로 삶의 질 좋아졌다”

-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가 도입된 지 1년이 됐는데요. 직장인은 ‘웃고’ 인사담당자가 ‘우는’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고 하네요.

-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4일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 이후 달라진 점과 애로사항에 대해 직장인 62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 이들에게 “지난해 7월 근로시간단축 시행에 따라 출퇴근 시간 등 업무시간이 조정됐냐”고 묻자 28%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응답한 직장인 중에서 대기업 재직자는 60%,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재직자는 각각 37%와 18%였습니다.

- 달라진 근로시간이 삶의 질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조금 좋아진 편이다”(66%)와 “매우 좋아진 편이다”(18%)는 응답이 있었는데요. 84%가 긍정적으로 여긴다는 의미지요. 부정적인 의견인 “근로시간단축 이전이 좋았다”(14%), “근로시간단축 이전보다 급격히 안 좋아졌다”(2%)로 조사됐고요.

-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도 조사가 이뤄졌는데요. “근로시간단축으로 어려운 점은 없었냐”는 질문에 93%가 “어려움이 있었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업무량 조절”(33%)과 “유연근무제도 도입·근태관리”(32%), “변경된 급여내역 처리”(20%) 순으로 어려움을 꼽았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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