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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과 차입기업 위험분산 유인장치 고안해야"'연대보증 전면폐지, 남은 과제' 국회 토론회 … 참가자들 "기업 생존율 제고 정책" 주문
▲ 양우람 기자
연대보증 제도 폐지를 금융기관과 기업 쌍방의 발전으로 이어 가기 위해 위험분산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업 생존율을 제고하는 정책이 연대보증 폐지보다는 재창업 장려에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금융권 연대보증 전면폐지 시행 2년차, 득과 실 그리고 남은 과제는’ 토론회가 열렸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유동수·어기구·김병욱 의원이 주최하고 금융노조가 주관했다.

"죽음의 계곡 진입기업 퇴출 위험 줄이자"

연대보증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됐다. 지난해 4월부터는 법인 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까지 사라졌다.

연대보증 제도 폐지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부르고 있다. 찬성하는 쪽은 기업인들의 창업과 재기를 촉진해 경제에 활력이 붙고 일자리가 늘 것이라고 본다. 반대하는 쪽은 보증기관 부실률을 키우고 보증 여력과 공급이 줄어들면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한 노용환 서울여대 교수(경제학)는 연대보증 폐지 전후 1년간 신용보증기금 보증건수과 보증액을 소개했다. 2018년 4월부터 1년간 창업기업 보증공급은 그 직전 1년과 비교해 건수는 4만5천346건, 금액은 6조3천269억원 늘었다.

노 교수는 이와 관련해 “정책금융기관 의사결정이 정부 정책 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이를 연대보증 폐지 효과와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해석했다. 같은 기간 일반기업 보증건수와 금액이 각각 4만6천425건·6조8천96억원 감소한 것은 노 교수 해석에 대한 방증이다. 그는 “지속가능한 보증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련인 제도 폐지와 함께 금융기관·차입기업 쌍방의 위험분산을 유인하는 장치를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예컨대 △금융기관과 기업 간 장기 신뢰 기반의 관계형 금융을 활성화하고 △현행 연대보증 규모에 상응하는 보험 풀(pool)을 구축하며 △창업 실패 후 재기 의지와 능력을 갖춘 경영자에게 지원하는 별도의 ‘재기지원기금’을 마련하자는 주장이다.

신생기업이 5년 내에 사라질 확률은 70%가 넘는다. 같은 기간 숙박·음식점 생존율은 18.9%에 불과하다. 노 교수는 “생계형 창업보다 기회추구형 창업을 유도하고 이른바 ‘죽음의 계곡’에 진입한 창업 3년~5년차 기업의 퇴출 위험을 줄이는 데 정책적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출연금 확대·보강 필요"

정부에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기술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 대비 회수율은 2015년 20.9%에서 지난해 15.4%로 하락했다. 이병헌 광운대 교수(경영학)는 “정책보증 증가에 따라 보증규모가 확대되고 구상권 회수 감소 등 자체수입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부출연금 규모가 정체돼 있다”며 “정부출연금 확대를 통해 보증기관에 적정한 수준의 보증재원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영수 벤처기업협회 전무는 “청년층 절반이 공무원시험에 몰두하는 것은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만든 실패에 대한 징벌구조 때문”이라며 “민간 금융기관으로 연대보증 폐지를 전면 확대하고 과점주주에 대한 2차 납세의무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곤 변호사(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연대보증 전면폐지를 시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제도적 효과나 성과·부작용을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보증시스템의 고도화 작업을 위해 엄청난 규모의 공공기관 심사와 사후관리 비용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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