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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8일께 민간위탁 오분류 여부 결론 낼 듯공공노련 "수자원시설 점검·정비 노동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촉구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이달 8일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오분류 사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3단계 민간위탁으로 분류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노동자들이 노동부의 책임 있는 판단을 촉구했다.

4일 공공노련은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정규직 전환 의지를 노동부가 훼손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책임 있게 추진하고, 오분류한 사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오분류 사무 조정신청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청소·경비업무 용역노동자처럼 1·2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인데도 개별 기관이 3단계(민간위탁)로 잘못 분류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한 절차다.

수자원기술주식회사는 수자원공사에서 수도와 댐·보시설 점검·정비업무를 33년째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원청인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지휘와 명령을 받고, 인건비와 작업 투입인원도 원청이 구체적으로 산정했으며 원청 전임 간부들이 경영진으로 내려와 경영과 운영을 완전히 통제했다"며 "용역계약시 공공기관에서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채용해야 할 노동자수를 정하는 경우라고 명시한 1단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가 이들을 3단계 민간위탁으로 분류하면서 정규직 전환 기회가 막혀 버렸다. 노동부에 오분류 사무 조정신청을 했지만 심도 있는 검토보다는 요식행위에 머물고 있다는 게 연맹의 판단이다.

현재 노동부는 122개 사업장에서 3단계로 잘못 분류됐다고 신청한 사무에 대한 검토 작업을 마쳤지만 발표를 미루고 있다. 정규직으로 가는 문이 활짝 열릴지, 아니면 희망고문에 그칠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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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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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치 2019-07-06 00:51:08

    다 좋타 이거야 점검정비 용역은 국민생명에 직결대는 업무이고 또한 수자원공사 지시도 받고 일한다 다른 업체들 조사해서 까바라 수자원공사 출신 임원 ㅋㅋ 근데 웃긴건 이것들이 정규직 전환에 수자원공사랑 말을 마추었는지 안한다네 ㅋㅋㅋ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고 싶고 세상 참 조깥은 이 현실이 안습이다. 또한 휴가도 마음대로 못가 ㅋㅋ 휴가가면 돈을 2배 3배 까네 ㅋㅋ   삭제

    • 자회사 2019-07-05 08:57:59

      수기주 내부에도 비정규,계약직이 있는데
      수공한테 자회사를 시켜달라고 하는 아이러니....
      수공은 알려나 모르겠네 .....
      내부 단속먼저 하시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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