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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연봉 '최소 3천만원 삭감' 법안 발의
-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고위공직자 연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심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정치개혁패키지법을 발의했는데요.

- 우리나라 고위공직자 보수가 일반국민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데다, 정치관계법이 정치인 특권을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국회의원들은 해마다 자신들의 세비를 자신들의 손으로 올리는 이른바 '셀프 인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죠.

- 특히 국회의원 연봉이 1억4천만원(2018년 기준)으로 너무 많다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여기에 유류비 등 각종 지원성 경비까지 포함하면 국회의원 세비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5.5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최재성 의원이 제출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고위공직자 연봉이 직위에 따라 4인 가구 중위소득의 최대 3.5배 이내로 제한되는데요.

- 국회의원 연봉은 4인 가구 중위소득의 두 배 이내로 제한해 최소 3천만원 이상이 삭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독립된 별도 보수 및 경비심사위원회가 연봉을 산정하게 해서 셀프 인상도 원천 봉쇄한다네요. 최 의원의 정치개혁패키지법이 제발 국회를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부·산자부·복지부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까닭

-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소속 직원들이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 모였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 세 부처 직원들이 한곳에 모인 것은 ‘청렴 락(樂) 콘서트’에 참가하기 위해서인데요. 공직윤리·부패방지 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된 행사입니다.

- 이날 행사에서는 공무원 행동강령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갑질근절 같은 딱딱한 내용을 뮤지컬(맨 오브 라만차)·미술(빈센트 반 고흐)·상황극·퀴즈를 통해 재미있게 전달했다는데요. 선후배가 청렴에 대한 생각과 공직관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고 합니다.

- 행사를 주관한 박준효 노동부 감사관은 “공직부패는 사후적발이 아닌 사전예방이 최선이고 이를 위해서는 평상시 교육이 중요하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형식적인 시간 때우기 교육이 아닌 재미있고 피부에 와 닿는 교육을 제공해 공직기강을 세워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물·그늘·휴식 잊지 마세요

- 장마전선 북상에도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벌써 올해 온열환자가 190명에 이르렀다는군요.

- 이달 들어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되자 질병관리본부가 온열질환 주의보를 내렸는데요.

- 5월20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전국 500여개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가 190명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8명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 온열질환은 열로 인한 급성질환인데요.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두통·어지러움·근육경련·피로감·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방치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열탈진(일사병)으로 이어진다고 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온열질환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물·그늘·휴식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충분한 휴식과 수분섭취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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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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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환 2019-07-07 09:47:10

    국회의원의 연봉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무노동무임금을 철저히 적용해야 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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