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12.12 목 08:00
상단여백
HOME 정치ㆍ경제 사회적대화
"멈춰 선 연금개혁 사회적 대화 재개하라"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경사노위·복지부 무책임으로 논의 중단" 비판
▲ 한국노총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3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적연금을 강화하고 국민 모두가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꿈꿀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기 위해 다시 한 번 연금개혁의 불씨가 타오르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금개혁특위 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연금개혁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며 "한국노총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을 합쳐 월 100만원 안팎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경사노위 연금개혁특위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맡겼다. 연금개혁특위는 지난해 10월30일 발족 이후 16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연금과 노후소득보장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특위는 보험료율 인상에 합의하지 못한 채 지난 4월 논의시한이 종료됐다. 경사노위는 연금개혁특위 활동을 3개월 연장하려 했으나 사실상 실패했다. 시한 연장을 결정할 본위원회 개최가 번번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경사노위를 책임지고 있는 상임위원과 사무국의 무책임한 운영으로 연금개혁특위도 함께 문을 닫아 버렸다"며 "보건복지부가 몇 차례 간담회를 주최해 기존 위원들을 중심으로 논의 재개 뜻을 다시 모았지만 논의는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를 향해서는 "주무부처로서 연금개혁에 책임을 갖고 논의를 이끌어 가야 하는데도 지켜보기만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올해 연금개혁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또다시 5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번에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023년 5차 재정추계 이후로 연금개혁이 미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미영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