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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기 하방리스크에 ‘투자 확대’ 카드 꺼내들어‘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 실태조사로 플랫폼 노동자 정책기반 마련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정부가 올해 하반기 점차 확대되는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활력을 보강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또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포용성을 높인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경제활력·체질개선·포용성 강화 3대 방향 제시

홍 부총리는 “올해 경제 패러다임 전환 노력과 함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면서도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분쟁 등 불확실성 확대로 대부분 국가들과 함께 우리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활력을 보강하고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정부는 두 달 내에 70% 이상 집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점차 확대되는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투자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1년간 상향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범위 확대 △가속상각제도 6개월 한시 확대 등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를 마련했다.

10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국내 관광 활성화와 소비 등 내수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반도체 소재 등 소재·부품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해 산업을 육성하고 국산화를 이룬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규제 샌드박스 사례 100건을 조기 창출하고 규제자유특구(수도권 제외)가 지정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창출 등 지역의 산업과 혁신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플랫폼 노동자 보호방안 추진

경제활력 제고와 경제체질 개선을 추진하는 동시에 포용성 강화에도 속도를 낸다. 실업급여 인상과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추가 확대(2조원→2조3천억원)하고, 초저금리 대출을 당초 계획보다 5천억원 확대(1조8천억원→2조3천억원)한다.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방안을 마련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축소와 고위험 직종 산재보험료 일부 일정기간(예시 1년) 지원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일부 플랫폼 노동자의 재해보장을 위해 우체국 상해보험 개발·가입비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공정거래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범위를 확대한다. 정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정책기반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내년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지원하고,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가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대비방안을 강구하겠는 계획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경제활력 제고와 포용성 강화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투자 촉진을 위한 세법 개정안,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위한 법률 제정안,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조속한 입법에도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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