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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에 맞불?] 내년 최저임금 '4.2% 감액' 주장한 재계최저임금위 8차 전원회의 복귀해 "제도개선전문위 설치약속 받았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4.2% 감액하는 요구안을 내놓았다.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감액을 주장한 것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5.8% 인하를 주장한 이후 10년 만이다. 노동자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 1만원 요구에 마이너스로 맞불을 놓은 셈이다.

사용자위원들은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서 최초요구안을 공개했다. 2020년 적용 최저임금으로 올해(8천350원) 대비 4.2% 깎은 시급 8천원을 제시했다.

지난달 26일 5차 전원회의에서 사업종류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부결되자 회의장을 퇴장해 6·7차 전원회의에 잇따라 불참했던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8차 전원회의에 복귀해 이같이 밝혔다.

사용자위원들은 2001~2019년 연평균 9.1%의 고율 최저임금 인상이 누적되고 있으며, 현 최저임금이 이미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투자 위축이 지속되는 등 실물경제 부진이 심화하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영세 기업과 소상공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들의 마이너스 인상률은 노동자위원들의 1만원 요구에 대한 맞불 성격이 짙다. 노동자위원들은 이달 2일 7차 전원회의에서 최초요구안으로 1만원을 요구했다.

사용자위원들은 당초 '최저임금 동결'과 '마이너스 인상률'을 놓고 저울질했다. 그런 가운데 지난달 26일 5차 전원회의에서 사업종류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부결되고, 노동자위원들이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자 '마이너스 인상률'로 무게중심이 기울었다. 노사 최초요구안 간격이 워낙 넓어 올해도 최종 결정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복귀 입장문을 발표하고 "사용자위원들은 그간 회의장 밖에서도 수차례 회의를 거듭하며 현장의 어려움과 절박함을 해소하기 위해 구분적용을 포함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최저임금위에 제시했다"며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위원장이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고 위원회 의제로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제안을 했고 이를 믿고 8차 전원회의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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