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10.24 목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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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보호하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장실습생에게도 노동자와 동일하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요 안전조치를 적용하는 내용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직업교육훈련법) 개정안을 2일 발의했습니다.

- 노동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지만 현장실습생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닌데요. 현장실습 과정에서 안전교육조차 받지 못해 각종 안전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개정안은 현장실습생도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상 조치 △안전보건 교육 △산업재해 은폐 금지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요 보호조치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 조 의원은 “학생들이 현장실습 도중 빈번하게 사고를 당하면서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을 조성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법이 조속히 통과돼 실습현장 안전사고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공노 분야별 전문가 8인 자문위원 위촉

- 국가공무원노조(위원장 안정섭)는 2일 "노동·행정·시민사회·역사·평화통일·영상홍보·청년 분야별 전문가 8인을 자문위원에 위촉한다"고 밝혔는데요. 대외활동 영역을 넓히고 노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국공노는 최근 조합원·국민에게 신뢰받는 노조를 표방하며 대중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활동으로 인연을 맺은 인사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이를 노조 발전 동력으로 삼기 위해 자문위를 구성한 겁니다.

- 국공노는 이날 오후 노조사무실에서 자문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는데요.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한홍구 성공회대 민주자료관장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국공노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다고 하네요.

- 안정섭 위원장은 자문위원들에게 "노조가 사회적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큰 힘이 돼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문화연대 "멜론 횡령사건 예견 가능했던 일"

- 문화연대가 멜론 음원수익 횡령의혹과 관련해 2일 "이번 사건은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일이었다"며 "음원플랫폼들이 음원 판매가 어떻게 집계되고 수익이 어떻게 배분되는지에 대한 정보 등을 기업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전혀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논평했습니다.

- 멜론은 2009년 유령 음반사를 통해 창작자에게 갈 음원수익을 빼돌려 50여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 문화연대는 "이 사건은 음원플랫폼과 창작자 사이 힘의 불균형이 본질적인 문제"라며 "향후 이런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음원유통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문화연대는 "창작자가 유통사와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창작자의 지위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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