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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3당 “자유한국당에 정개특위 넘기면 여당과 공조도 끝”국회 정상화에 선거제 개혁 내준 더불어민주당 … 바른미래당은 또다시 파열음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선거제도 개혁에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교체를 전제로 한 원내교섭단체 간 국회 정상화 합의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선거제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했던 야 3당이 “(국회 정상화) 합의로 정치개혁 논의의 주도권이 반개혁 세력인 자유한국당에 넘어간다면 선거제도 개혁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4당 공조로 만들어 온 선거제도 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고자 하는 의지와 방도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개특위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맡고 다음달 말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여당 정개특위 위원장 맡고 선거법 처리하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에 선거제 개혁을 촉구했다. 손학규 대표는 “오늘 저희는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저희 야 3당 대표는 지난해 12월 열흘간의 단식농성과 장외캠페인을 통해 12월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물꼬를 트는 5당 합의문을 도출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자유한국당의 불참과 방해 속에 여야 4당이 힘을 합쳐 어렵사리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며 “하지만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은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을 교체하라는 자유한국당의 집요한 떼쓰기에 굴복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지난달 28일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를 전제로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8월31일까지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은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를 줄기차게 요구했다.

야 3당은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에 따라 선거제 개혁이 좌절될 것을 우려하며 더불어민주당에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정개특위 활동기간 종료 전에 선거제 개혁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라는 주문이다.

정동영 대표는 “정개특위 위원장을 자유한국당에 넘겨준다면 더 이상 야 3당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공동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며, 개혁 포기를 넘어 개혁 파탄정권이란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미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자유한국당의 떼쓰기에 지금까지 이어 온 야 3당과의 공조를 깰 것이냐”며 “선거제 개혁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학규 기자회견에 오신환 "당대표 월권" 주장

이번 야 3당 대표 긴급 기자회견으로 국회 정상화 합의 주체인 바른미래당이 내홍에 휩싸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중재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손학규 대표가 기자회견에 나서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그는 야 3당 기자회견 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손학규 대표의 기자회견은 취소해 달라”며 “자유한국당과 합의를 이뤄 내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선거제도가 개혁되지 못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제 개혁을 위해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를 요구하는 자유한국당과의 합의가 불가피했다는 주장이다.

오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간 어렵사리 이뤄 낸 협의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엇박자는 당대표의 월권”이라며 “이후 최고위원들과 함께 논의해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오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손학규 대표가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 간 초월회 회동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계속 맡아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문제 삼으며 이날 기자회견 역시 이 같은 발언의 연장선으로 해석했다.

손학규 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심상정 의원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심 의원에 대한 예의를 갖추라는 것이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확실하게 맡으라는 얘기”라고 해명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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