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권고와 반대로 인력증원 없는 집배원 노동시간단축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그 결과 비정규직 배달원과 무료노동이 크게 늘어났다는 주장이다.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집배노조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 7대 권고이행 점검 토론회'를 열었다. 기획추진단은 지난해 10월 집배원의 격무를 줄이기 위해 정규직 집배원 2천명을 증원할 것을 권고했다. 인력충원 외에도 △토요근무 폐지를 위한 사회적 협약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 △집배부하량 산출 시스템 개선 △조직문화 혁신 △집배원 업무완화를 위한 제도 개편 △우편 공공성 유지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재정 확보 등이 7대 권고안에 담겼다.

진통 끝에 마련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7대 권고안
8개월 동안 우편요금 인상만 지켜

기획추진단 전문위원인 이정희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기획추진단 출범 초기만 해도 실노동시간이 정확히 얼마인지, 과로사 원인이 무엇인지를 놓고 상당한 진통을 겪었지만 14개월간 사회적 대화를 지속하며 제도개선에 합의했다”며 "7대 권고안은 집배원뿐만 아니라 급격히 늘어나는 배달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7대 권고안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오현암 노조 집배국장은 "우정사업본부가 인력증원에 필요한 예산이 통과되지 않자 공격적으로 집배원 노동시간을 줄이려는 시도를 하면서 위탁(비정규직) 배달원이 크게 늘고 집배원 무료노동도 심각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 4월 현재 집배원은 1만6천84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3명 늘어난 반면 위탁배달원은 3천134명으로 같은 기간 780명이 증가했다. 집배원 1인당 배달물량을 보면 올해 869통으로 지난해보다 53통이 줄었지만 노동강도가 높은 소포 배달물량은 40건에서 42건으로 오히려 늘었다. 집배원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올해 주 9.1시간으로 지난해 보다 1.4시간 줄었다.

오 국장은 "무료노동이 그만큼 증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올해 2월 '집배원 노동시간 관리 및 감소 계획'에서 "올해 초과근무수당을 지난해 대비 446억원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초과근무를 억제하기 위해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 초과노동시간과 배달물량 이동거리·집배부하량 등을 행정포털 사이트에서 관리자들이 매일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결국 기획추진단이 권고한 7대 제도개선안 중 이행된 것은 우편요금 인상 단 하나뿐이다. 오 국장은 "인력증원 없는 노동시간단축은 노동조건 악화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정사업본부와 정부는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며 "올해 사망한 우정노동자 9명이라는 숫자가 보여 주듯 더 많은 희생과 사회적 갈등만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정노조 "2일 국무조정실 회의 지켜보겠다"
"협상 결렬시 9일 전면파업"

한편 이날 우정노조와 우정사업본부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3차 쟁의조정회의에서 협상을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사는 중앙노동위 공익위원 권고에 따라 조정기간을 5일까지 닷새 연장하기로 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2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회의에서 우정노조 파업 관련 안건을 다루니 이를 지켜본 뒤 다시 교섭하자고 요구해 차기 조정회의를 5일 오전 9시30분에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정 노사가 5일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노조는 6일 토요 배달을 중단하고 9일 전면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