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 <정기훈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8월까지 연장됐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정상화 합의를 번복한 지 나흘 만에 국회 복귀를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관한 합의는 얻지 못한 채 자유한국당이 줄기차게 요구한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에 합의했다. 선거제 개혁에 앞장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정개특위 위원장에서 끌어내린 것이다. 선거제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둘러싸고 공조를 이어 온 여야 4당의 연대가 흔들리며 정치·사법 개혁이 좌초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간 국회 정상화 합의문에 패스트트랙 처리 방식과 추경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아 온전한 국회 정상화는 요원한 상태다.

정개특위 심상정 끌어내리고 자유한국당 의석수 더해

더불어민주당이 7월 첫 주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정개특위·사개특위 위원장 선출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3당 교섭단체와 정개특위·사개특위 활동기간 연장에 합의하면서 특위 위원장을 교섭단체가 맡기로 합의했다. 기존에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맡은 정개특위·사개특위 위원장을 자유한국당과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의총에서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당으로 (특위 위원장 선택에) 우선 선택권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 직후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중 어느 특위 위원장 자리를 선택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내 의원들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라며 “다음주(7월 첫째주)부터 의총을 개최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28일 오전 30일까지였던 정개특위·사개특위 활동기간을 8월31일까지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특위 위원장은 교섭단체가 맡되 의석수 순위에 따라 1개씩 맡기로 했다. 정개특위는 자유한국당 위원 1명을 추가한 19명으로 위원수를 조정했다.

여야 3당 합의에 가장 반발하는 곳은 정의당이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은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심상정 위원장 교체를 집요하게 요구했다”며 “자유한국당의 이런 떼쓰기는 선거제 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 합의 이전에 선거제 개혁을 어떻게 완수할 것인지 의지표명과 사전협의를 했어야 했다”며 “선거제 개혁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진의가 무엇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패스트트랙·추경안 처리 과제로 남아

“선거제 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심 의원의 우려는 기우가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정상화 전제로 패스트트랙 합의처리를 요구했다. 이번 여야 3당 합의는 본회의 개최와 특위 활동기간 연장에 한정된 것이다. 패스트트랙 처리 방식을 둘러싼 여야 이견은 여전한 상태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 합의 직후 “패스트트랙 날치기 통과에 제동을 걸었다”며 “폭거를 막는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 4월 선거제 개혁·공수처 설치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상임위 복귀를 선언했지만 여야 3당이 패스트트랙 처리 방식과 표류 중인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온전한 국회 정상화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금은 다소 어정쩡한 국회 정상화가 이뤄졌다고 본다”며 “민생·개혁 입법과제를 함께 논의하고 추경은 7월 중순까지 처리해야 하는 만큼 자유한국당은 완전한 국회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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