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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10만명 일손 놓는다민주노총 7월3~5일 전면파업, 6만명 상경 집회 … "사용자인 정부는 성실히 교섭 임하라"
▲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위원회 소속 대표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7·3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총파업 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민주노총의 다음달 초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이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합원 20만명 중 10만5천여명이 쟁의권을 확보했다. 사용자인 정부와의 단체교섭이 성과 없이 끝나고 노정대화까지 단절되면서 조합원들의 불만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27일 풀려나긴 했지만 김명환 위원장이 한때 구속까지 되며 고조됐던 노정갈등이 파업규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 노동자 고용불안과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다음달 초 사상 최초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민주일반연맹이 조직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20만명에 이른다. 대부분 학교비정규 노동자들과 지자체·공공기관 청소·시설관리 노동자들이다. 이날 현재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권을 확보한 조합원은 10만5천517명이다. 투표를 진행하거나 준비 중인 노조를 포함하면 규모가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최초이자 최대 규모 공동파업"이라고 설명했다.

파업은 다음달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이어진다. 민주노총은 파업 첫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 대회'를 개최한다. 파업참여 조합원 6만여명이 상경한다. 4~5일은 각 지역별 결의대회를 하며 파업을 이어 간다.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한 조합원들은 연차·노조교육·총회 등의 방식으로 함께한다.

민주노총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준비하는데도 정부가 이를 방관하거나 사태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자부심을 갖고 장기근속을 하면서 보람되게 일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를 바꾸기 위해 노정교섭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정부는 답을 하지 않고 있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투쟁과 그 성과가 민간영역으로 확산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파업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차별을 해소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며 "차별철폐를 위한 비정규 노동자의 꿈이 파업으로 타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차별철폐 논의를 위한 노정교섭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정부는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가 참여하는 안정적 노정교섭 틀을 만들고 노조와 협의해야 한다"며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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