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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임금 떼먹고 도주한 사업주 두 명 구속
- 회사 인수 후 첫 달부터 임금을 주지 않고 여러 사업장에서 5억여원을 체불한 사업주와 노동자 임금 1억3천만원을 떼먹고 도주하다 잡힌 또 다른 사업주가 구속됐습니다.

- 26일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30분께 노동자 21명의 임금·퇴직금 9천여만원을 체불한 한국○○㈜의 실경영자 A(39)씨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 한국○○는 서울 광진구에 본사를 두고 아파트 경비용역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인데요. 회사를 인수한 A씨가 한 달 사이에 노동자 임금 지급을 위해 들어온 용역비 6천만원을 개인 용도로 인출하는 바람에 노동자들은 첫 달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 고양지청은 한국○○이 5억여원의 임금을 체불했고, 피해 노동자가 많게는 17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실시간으로 위치추적을 했는데요. 8번의 잠복근무까지 했으나 체포하지 못했고, 결국 지명수배 후 체포·구속했다고 합니다.

- 같은날 시흥시 소재 ○○요양병원 대표 박아무개(72)씨도 구속됐습니다. 그는 노동자 31명의 임금 1억2천900만원을 체불했는데요.

- 노동자 임금을 수개월간 체불하고 60여명의 입원환자를 방치한 채 도주하다 지난 23일 자신의 집 앞에서 체포됐다고 하네요.

- 장정문 노동부 안산지청 근로감독관은 “박씨는 최근 4년간 10건의 신고사건이 접수된 상습 체불사업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으며 재범의 우려가 매우 커서 구속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프로세스 본궤도, 이제 통일방안 논의할 때”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국내외 통신사 서면인터뷰에서 "북미 간 3차 정상회담에 관한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 이와 관련해 통일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21세기민족주의포럼과 통일뉴스가 ‘통일방안을 논하다’를 주제로 네 차례 기획강좌를 준비했다고 이날 밝혔는데요.

- 다음달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첫 강좌가 열립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과정으로서의 통일-남측의 통일방안을 중심으로’를 발표하는데요. 8월8일에는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장이 ‘공존단계를 거친 통일-북측의 연방연합제 통일방안’을 강의합니다.

- 9월5일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이 ‘한반도 평화체제 로드맵과 통일방안’을, 10월10일 정수일 한국문명교류연구소장이 ‘민족주의적 통일방안 모색’을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섭니다.

- 주최측은 “4·27 판문점선언과 6·12 싱가포르 합의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여정이 본궤도에 올랐다”며 “통일방안 마련이 더는 미룰 수 없는 현실의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획강좌 참가비는 무료라네요.

내년부터 자영업자·특수고용직도 직업훈련 지원

- 자영업자와 특수고용 노동자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가칭)평생내일배움카드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오후 민간 직업훈련 기관인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구로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평생내일배움카드 도입계획을 알리고 훈련생·교사 의견을 들었는데요. 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나 재직자 계좌에 정부가 입금한 지원비를 직업훈련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 내일배움카드는 2010년 시행 뒤 매년 50만명을 지원해 2017년 기준으로 56.1% 취업률을 기록했습니다. 실업자와 재직자로 분리해 운영하면서 이직이 잦고 고용형태가 다양해진 현재 노동시장 여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죠.

- 노동부는 내년부터 실업자와 재직자로 분리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를 통합합니다.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원한도는 연간 200만원에서 300만~50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실업자 1년, 재직자 3년인 지원기간을 5년으로 늘립니다.

- 이재갑 장관은 “평생내일배움카드가 제도 사각지대와 비효율·국민불편을 없앨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업 수요를 반영한 훈련체계로 전환해 훈련 성과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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