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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노조 "대학평가로 고등교육 붕괴" 파업 예고백선기 위원장 "국토 균형발전 계획과 맞지 않아"
▲ 대학노조
대학노조(위원장 백선기)가 올해 하반기에 대학구조개혁평가 중단을 요구하는 파업을 한다고 예고했다. 고등교육정책을 전환하고 장기적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대학구조개혁평가는 교육부가 대학 교육의 질 제고와 입학자원 급감에 대비해 2015년 처음 시행했다.

노조는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하반기 파업·총력투쟁은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결의대회에는 조합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노조는 9월 초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세부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노조는 △고등교육재정 확충 △공영형 사립대 추진 △사립학교법 개정 △대학 비정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대학노조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더라도 단기적 성과를 중심으로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이뤄져 고등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병국 노조 정책실장은 "학령인구 감소는 고등교육뿐 아니라 산업·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 사회적 변화인 만큼 정부는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백선기 위원장은 "대학구조개혁평가로 지방대학이 붕괴되면서 지방 인재가 떠나고 있다"며 "국토 균형발전에도 맞지 않는 대학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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