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8.22 목 08:00
상단여백
HOME 노동이슈 노사관계
"금융산업 공공성 파괴 최종구 금융위원장 퇴진하라"금융노조, 금융위원장 퇴진·금융위 해체 촉구 결의대회
▲ 금융노조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금융위원회의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기준 완화 시도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금융노조(위원장 허권)가 은행산업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노동이사제 도입에 반대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퇴진을 요구했다.

노조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금융질서 파괴의 장본인이자 산별교섭 해체의 주범인 금융위는 즉각 해체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노조와 산하 지부 간부 300여명이 함께했다.

금융위는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을 바꾸기로 뜻을 모았다. 현재 5년 이내 금융 관련법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될 수 없다. 인터넷전문은행법 5조(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 별표에 따른 규정이다.

당정은 이를 3년 이내로 줄이고 기준 법령 범위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허권 위원장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특례법 제정에 앞장서 은산분리 규제를 저버린 것도 모자라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자 대주주 적격성 기준마저 풀어 주겠다고 한다”며 “금융산업의 안정성을 사수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금융산업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금융위원장이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금융위가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의 전권을 쥔 거대한 권력집단으로 변질된 지 오래”라며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이라는 서로 상반된 성격의 권한을 독점한 채 정권에 따라 조직 이득만을 추구하는 이익집단”이라고 비판했다.

금융위는 박근혜 정부 시기였던 2016년 금융기관들에게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요했다. 사용자들이 그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를 연달아 탈퇴하는 데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올해 초 노조 기업은행지부가 노동이사제 도입을 시도하자 줄곧 반대 입장을 냈다. 지부 계획은 무산됐다. 참가자들은 “우리는 재벌·대기업 등 산업자본의 은행진출을 허용하는 은산분리규제 완화와 대주주 적격성 심사기준 완화 등 금융 공공성을 파괴하는 데 앞장선 최종구 금융위원장 퇴진을 촉구한다”며 “금융위 존재가 금융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현실에 분노하며 금융위 해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우람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