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9.19 목 08:00
상단여백
HOME 정치ㆍ경제 정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기조 유지하되 보완하겠다”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기자간담회서 밝혀 …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에 “정부 고민 많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보완성(유연성)을 조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이 적절하지 않다”는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김 실장은 25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 정부 경제 기본축 3개 요소가 상호작용하면서 선순환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때 성과가 나온다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았던 그는 지난 21일 문재인 정부 세 번째 정책실장에 임명됐다.

김 실장은 “그동안 공정경제를 맡고 있었지만 혁신성장도 동시에 중요하며 소득주도 성장 역시 같이 가야 한다”며 “혁신성장이 공정경제에 밀리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는 오해”라고 설명했다.

경제정책에서는 일관성과 유연성에 주목했다. 그는 “시장 경제주체에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는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면서도 “그 정책의 내용을 보완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 역시 핵심적 요소라고 생각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경제학자 케인스의 말을 인용해 “환경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일관성이 있어야 시장 예측이 가능하고 동시에 정책 보완을 통해 유연성을 갖는 게 경제정책 성공의 모습이라고 본다”며 “정책 이해관계자와 소통과 협의를 충실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소득주도 성장의 한 축인 최저임금과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현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실장은 “지금 답변하기가 적절하지 않다”며 “최저임금은 의사결정 과정이 진행 중으로 적절한 타이밍이 되면 정부 생각을 말하는 기회를 갖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민주노총 이슈 역시 지금 진행되는 사안이라 답변드리기 미묘하다”며 “정부가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김 실장은 정책 이해관계자와의 만남을 이어 가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언론과 국회·재계, 노동·시민사회와 만남을 갖고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윤정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