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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강보험 재정 미지원액 13년간 24조5천억원"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5.3%만 지원 … 시민·사회단체 “국가지원 확대와 재정지원 법제화” 요구
▲ 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 재정이 8년 만에 적자로 전환된 가운데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국민건강보험노조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국가책임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건강보험 재정이 8년 만에 적자로 전환됐다”며 “근본원인은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공단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6%)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국고 14%·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 6%)에 상당한 금액을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해야 함에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지급하지 않은 국고지원금이 최근 13년간(2007~2019년) 무려 24조5천374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법에 따라 2007년부터 2019년까지 국민이 부담한 건강보험료의 20%에 해당하는 100조1천435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납부한 국고지원금은 75조6천62억원으로,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5.3% 정도에 불과하다. 올해 3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급격한 건강보험재정 악화 원인에 대해 “법에 명시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이들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안정적인 국가지원을 기반으로 보장률을 높여 국민의 의료비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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