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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조업 부흥'으로 '경제 활로' 찾는다문재인 대통령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 … 대통령 주재하는 전략회의 신설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제조업 부흥이 곧 경제부흥”이라며 “2030년 제조업 세계 4강과 함께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9일 오후 경기도 안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열린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대한민국 경제 활력을 제조업에서부터 다시 불러일으키겠다”고 말했다.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제조업 패러다임 전환해야”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은 △2030년 세계 4대 제조강국 진입(수출기준)과 제조업 부가가치율 25%에서 30%로 상향 △세계 일류기업 573곳에서 1천200곳으로 확대 △신산업·신상품 비중 15%에서 30%로 두 배 확대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 패러다임 전환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구조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산업생태계를 ‘위험회피형’에서 ‘도전과 축적형’으로, 투자전략을 ‘자본’ 투입에서 ‘사람·기술’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이런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이 바로 혁신”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비전 실현을 위해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로 제조업 혁신 가속화 △미래 신산업 육성과 기존 주력산업 고부가치화 △산업생태계 전반을 혁신 중심으로 전환 △국내투자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제조업 르네상스 추진전략 네 가지를 제시했다.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과 2030년까지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공장 2천개 신설, 올해까지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 수립을 하겠다는 것이다. 또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융복합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걷어 낸다는 구상이다.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에 2030년까지 정부가 8조4천억원, 민간이 180조원을 투자한다. 사업에 대한 투자 강화를 위해 올해 중 범부처 ‘산업 인재양성 로드맵’을 수립하고, 국외보다 국내에 투자하도록 세제지원 확대와 법령 정비를 약속했다.

“전략회의서 노사문제·주 52시간 상한제 논의”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회의도 신설한다. 전략회의에서는 노사문제를 포함한 기업 애로사항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생산비용·노사문제·환경규제 같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함께 논의할 것”이라며 “기업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산업안전 강화,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등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어려움도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는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과 제조업 일자리 감소와 맞물려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보고회’에 참석해 “우리도 제조혁신으로 제조업 강국으로 재도약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조업 재도약을 강조하는 세계적인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다. 문 대통령은 독일 ‘인더스트리 4.0’과 미국 ‘첨단제조업 리더십 발전전략’, 일본 ‘신산업 구조비전’, 중국 ‘제조 2025’ 전략을 사례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회의를 제시하면서 제조업 혁신 관련 사회적 논의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올해 3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의제별위원회인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에서 “스마트공장을 일터혁신으로 연결하는 성공모델을 발굴하겠다”고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금속노련·한국경총·대한상의·중소기업중앙회·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경사노위는 지난 3일 ‘사람중심 스마트공장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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