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4월과 지난해 5월 경찰과 충돌한 국회 앞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같은 혐의로 이미 민주노총 간부 3명이 구속된 상태에서 총연맹 위원장까지 구속할 경우 노정관계가 파국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영등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 손상·일반교통방해·공동건조물침입·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김명환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위원장이 지난 3~4월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와 지난해 5월21일 국회 앞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반대 집회를 포함해 네 차례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다.

경찰은 "현장 채증자료와 압수물을 분석해 김 위원장이 구속된 민주노총 조직쟁의실 간부들과 사전 공모해 국회 무단 침입, 경찰관 폭행, 밧줄로 경찰장비 파손 등 조합원들의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가 상당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올해 3~4월 집회를 계획하고 실행한 혐의로 민주노총·금속노조 간부 6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 중 3명이 구속됐다. 집행 간부들이 구속되자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추가 조사를 받았다. 김 위원장의 신병 처리를 놓고 고심하던 경찰은 조사 10일 만인 이날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했다.

경찰이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 등쌀에 밀려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4월3일 현장에서 연행됐다가 지난해 5월 집회 건까지 병합해 조사를 받고 나왔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다"고 주장했고, 급기야 지난달 28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민주노총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라"며 경찰청을 항의방문했다.

민주노총이 이날 입장서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극우집단들의 끊임없는 민주노총 때리기에 경찰이 편승했다"고 비난한 이유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구속하려는 건 김명환 위원장 개인이 아닌 우리나라 노동자의 삶과 노동"이라며 "민주노총은 겁박에 굴복하지 않고, 노동기본권 보장, 저임금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투쟁에 온몸을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민주노총 패싱을 넘어 완전히 관계를 끊는 수순을 밟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