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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참사? 고용률은 최고 수준”김유선 이사장 소득주도성장특위 토론회서 밝혀 … 이재명 도지사 “기본소득은 소득주도 성장 보완책”
▲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득주도 성장이 효과를 내려면 재정지출 확대·소득재분배·경제민주화·초기업노조 교섭 같은 다른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관심을 모았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홍장표)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소득격차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재정지출 확대·경제민주화·초기업노조 교섭 병행해야"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고용·소득에 미친 영향’ 주제발표에서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참사나 취업자 둔화세가 진행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빠르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각각 16.4%와 10.9%로 예년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난 대선에서 5당 후보 모두가 약속한 1만원에 크게 못 미친 것은 그동안 최저임금이 너무 낮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상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저임금으로 노동자와 그 가족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참사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반박하면서 “고용률은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2017년과 지난해 15~64세 고용률은 66.6%로 동일했다.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하는 것은 맞지만 최저임금 영향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그는 “취업자 증가는 2013년 11월 45만5천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뒤 장기추세를 반영한 것”이라며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제조업 구조조정, 골목상권 붕괴, 내수침체 지속, 경기하강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저임금만으로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하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인상액은 7조2천억원으로 전체 피용자보수총액 864조원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불가능하며 재정지출 확대·소득재분배·경제민주화·초기업노조 교섭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자리 불안정·낮은 복지에 ‘기본소득’ 주목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소득주도 성장 취약점을 기본소득이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도지사는 “기본소득이 일각의 비판에 시달리고 있지만 최근 들어 필요성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부쩍 커지고 있다”며 “고령화 심화와 일자리 불안정, 낮은 복지수준에 따른 대안을 찾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자리가 불안정한 시대에 일을 해서 얻는 소득을 늘려 경제적 삶의 안정을 유지해 가자는 것만으로는 호소력 있는 대안으로 다가오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도지사는 “경기도가 도입한 기본소득은 현금 대신 준현금인 지역화폐를 지급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게 했다”며 “경기도 기본소득은 국가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데 요긴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장표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엄중한 경제상황에서 겪는 어려움은 가계소득을 늘려 내수를 진작시키는 소득주도 성장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 주고 있다”며 “튼튼한 내수기반 없이 수출에만 의존하는 성장모델은 세계무역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 불안정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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