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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 국립대병원' 정규직 전환 이행 거부교육부 '공문·현장방문'에도 꿈쩍 안 해 … 노동계 "병원 처벌방안 추진해야"
정부가 국립대병원에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병원측이 이행하지 않자 현장방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측이 자회사 전환을 고집하며 정부 요구를 거부한다는 증언이 나왔다.

17일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민주일반연맹에 따르면 교육부는 정규직 전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7일부터 국립대병원을 현장방문 하고 있다. 19일까지 13개 국립대병원을 찾는다.

국립대병원은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정부는 2017년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민간업체와 계약이 끝나는 시기에 맞춰 파견·용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방침을 세웠다. 이행률은 참담하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국립대병원 13곳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5천여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 정부 정책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는 극소수 인원뿐이다.

참담한 성적표를 두고 비난이 일자 교육부는 지난 4월 정규직 전환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조속히 추진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국립대병원에 발송했다. 반응이 없자 현장방문을 시작했다. 방문 성과는 커 보이지 않는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정부 방문 후에도 사용자측은 직접고용은 어렵고 자회사 전환을 해야 한다는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며 "직접고용을 위한 협의나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병원들이 정부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3개 산별노조·연맹은 이날 성명에서 "국립대병원들은 공공병원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지 말고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교육부 방침에 입각해 이달 안에 파견·용역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며 "정부는 정규직 전환을 이행하도록 실질적인 감독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립대병원에 6월 안으로 구체적인 정규직 전환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하며 지난달 21일 공동파업을 했다. 26일 2차 공동파업을 예고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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