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9.15 일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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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 청년노동자 유가족 "사망원인 밝혀 달라"
- 지난 4월 경기도 수원 한 건설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청년노동자 고 김태규씨 누나 김도현씨가 13일 검찰에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는 이날 오전 수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재수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는데요.

- 대책회의는 "사측은 명백히 기업살인을 저질렀다"며 "안전장비를 일체 지급하지 않았고 안전교육 역시 전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 대책회의 관계자는 "화물용 엘리베이터 5층에서 정확히 어떤 원인으로 김태규 노동자가 추락하게 됐는지 철저한 재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 이들은 비정규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것을 막으려면 기업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 대책회의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사고 엘리베이터의 사용승인 여부 등을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검찰에 냈는데요. 엘리베이터 관리주체인 건축주가 피고발인에 포함됐습니다.

"내 얼굴 몰랐냐" 경비원에 막말한 정규직노조 간부

- 한국동서발전 정규직노조 간부가 상급단체가 다른 비정규 노동자에게 욕설·막말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인데요. 사태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 13일 공공노련에 따르면 이아무개 발전노조 동서발전본부 울산화력지부장은 지난 5일 출근길에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신원확인을 요구한 경비원들에게 욕설을 했는데요. 이날 오후 경비초소를 찾아가 커피를 타 오라고 요구하거나 "당신들 하는 게 뭐냐" "내 얼굴 몰랐냐" 같은 막말을 했습니다.

- 이 지부장은 사건이 발생한 이튿날 경비원들을 찾아가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비노동자들의 마음을 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들은 공공노련 공공산업희망노조 조합원들인데요. 공공산업희망노조는 이날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앞으로 소속 조합에 대한 지도와 당사자 징계, 공개사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 이번 사태가 용역업체 소속이었다가 동서발전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된 경비노동자들을 하대하는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라는 시선도 있는데요. 공공노련 관계자는 "경비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모회사 직원이 자회사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사실이 참담하다"고 말했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정책 빨간불”

-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의 최우선 방안으로 추진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확대정책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3~4월 전국 42개 병원을 대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는데요.

- 42개 병원 중 5곳을 제외한 37개 병원(88.09%)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 1개 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이 13곳, 2개 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이 16곳으로 1~2개 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이 78.37%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3개 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은 4곳, 7개 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은 3곳, 5개 병동과 6개 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은 각각 1곳이었습니다.

- 노조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운영하는 곳이 점차 늘어나고는 있지만 전면적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대다수 병원들이 1~2개 병동만 운영하고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원인으로는 간호사 인력 부족과 수급난을 꼽았네요.

- 노조는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확대를 위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운영을 확대하면서 나타나는 어려움과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현장을 실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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