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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국회로 돌아오라"한국노총, 국회의장·5당 대표에 서한 보내 ILO 기본협약 비준 촉구
국회가 두 달 넘게 파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이 문희상 국회의장과 당대표들에게 서한을 보냈다. 국회 정상화와 산적한 노동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한국노총은 지난 11일에는 5당 대표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12일은 3당 원내대표에 이런 내용이 담긴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서한에서 "올해는 국제노동기구(ILO) 100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라며 "하루빨리 민생을 꽃피우는 국회로 돌아와 조속히 ILO 기본협약 비준이라는 결실을 거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ILO 기본협약 비준은 국제사회와 오랜 약속"이라고 밝힌 한국노총은 "결사의 자유 협약(87호·98호 협약)과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협약(29호·105호 협약)을 비준해 국제사회에서 역할과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ILO 기본협약 비준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국제 통상분쟁 예방과 조정을 위해 시급한 문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이미 국회가 비준 동의한 한·EU FTA와 국제해사노동협약(MLC)에 'ILO 협약 비준과 이행'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국회가 동의하지 못할 그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한국노총은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범위 조정·노사정이 합의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시급히 입법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지난 10일부터 2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ILO 총회에 참석 중이다. 김주영 위원장은 현지시간 13일 오후 총회에서 한국 노동계를 대표해 연설한다.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유예하는 정부에 유감의 뜻을 밝힐 예정이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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