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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자유한국당·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 답변 … 김무성 의원 내란죄 처벌 청원에 “막말은 국민에게 상처 남겨”
청와대가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1일 공개한 답변에서 “정부의 정당해산 청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라면서도 “동시에 우리 사회 갈등을 키우고 정당정치가 뿌리내리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해산 청구 청원자는 “걸핏하면 장외투쟁을 하고 정부입법을 발목 잡는다”며 “의원들의 막말도 도를 넘었다”고 썼다. 역대 최다인 183만1천900명이 동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구 청원자는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물리적 충돌을 유발하고 야당을 겁박했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에는 33만7천964명이 참여했다.

강기정 수석은 “정당해산 청원에 많은 국민이 참여했다는 것은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선거를 통해 내릴 수 있음에도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부작용이 큰 정당해산보다 선거를 통해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결론지었다. 강 수석은 “국민은 선거를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며 “정당해산 청구는 정부 권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몫으로 돌려 드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내란죄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 버립시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자는 “현직 국가수장의 집무·주거 공간을 폭파하겠다는 발언이 내란이 아니면 어떤 행위가 내란이냐”며 처벌을 요구했다. 22만4천852명이 동의했다.

강 수석은 “우리 형법에서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경우’를 내란죄로 규정한다”며 “김무성 의원이 이런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믿고 싶지 않지만 혐오 표현과 막말은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국민에게 상처를 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답변한) 3개 청원은 국회에 대한 주문이기도 하다”며 “이번 청원에 정당과 국회가 근본적인 개혁을 이뤄 내는 계기로 삼아 주기를 바라는 국민의 마음이 담겼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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