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12.12 목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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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자유한국당 패싱’ 국회정상화 나서나
- 문재인 대통령의 여야 5당 대표 회동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일대일 회동 제안에도 국회 정상화가 불투명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공조가 강화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지난 5일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을 국회의원에서 제명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발의했는데요. 여야 4당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조속한 정상화를 통해 김순례·김진태·이종명 제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 선거법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4당의 공조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까지 정개특위 활동 시한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선거법 개정안 관련 논의를 전혀 해 보지 않은 행정안전위원회에 법안이 이관된다”며 “정개특위 시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선거법 개정안을 이달 중에 심의·의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10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더 이상 국회를 공전시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반”이라며 “더는 기다릴 수 없어 회의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자유한국당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 정개특위 위원들은 “불법으로 패스트트랙 지정을 강행한 것도 모자라 법안마저 날치기 통과시켜 버리겠다는 발상은 어디서 나온 반의회주의적 발상이냐”며 “김종민 간사의 사과와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6월 강행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 없이는 어떠한 정개특위 일정에도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숨 나오는 한기총 회장의 ‘종북’ 막말

- 정치권에 이어 종교계도 막말이 대세인가 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종북’으로 규정하면서 하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 전 목사는 지난 5일 한기총 대표회장 명의로 ‘시국선언문’을 내고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으로 인해 종북화, 공산화돼 지구촌에서 사라질지도 모르는 위기를 맞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그들이 추구하는 주체사상을 종교적 신념의 경지로 만들어 청와대를 점령했다”며 “한기총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문 대통령이 올해 연말까지 하야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지요.

- 읽기만 해도 한숨 나오는 주장에 정치권도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6일 “우리나라 최대 개신교 단체의 대표가 한 발언이 맞나,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라며 “일말의 정당한 이유 없이 국민주권을 욕되게 하는 내란선동적 발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자중과 맹성을 촉구한다”고 구두논평했고,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종교인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막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최근 도를 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의 배후에 제1 야당 대표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네요.

벌어지는 도농 간 소득격차

- 지난해 농촌가구의 소득이 도시 근로자가구 소득보다 2천만원 이상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농 간 소득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 6일 국회입법조사처의 ‘농가소득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농가 평균소득은 2003년 2천688만원에서 지난해 4천207만원으로 56.5%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도시 근로자가구 소득은 3천517만원에서 6천482만원으로 84.3% 증가했는데요.

- 도시 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은 2003년 76%에서 지난해 65%로 줄었습니다. 도시와 농촌 간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 농가소득 중 농사를 지어서 벌어들이는 농업소득 비중은 2003년 39.3%였다가 지난해에는 30.7%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농외소득 비중은 같은 기간 35.0%에서 2018년 40.3%로 증가했는데요.

- 국회입법조사처는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근 농가소득 구조 변화를 고려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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