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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존중 경기도' 민간위탁 분야 정규직화는 어디까지 왔나경기도콜센터 노동자 정규직화 불협화음 … 노동·사회단체 "경기도 정규직 전환 로드맵 마련해야"
▲ 지난 5일 오후 경기도 수원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안, 로드맵 마련 긴급 정책토론회’가 열렸다.<강예슬 기자>
정부가 올해 2월 말 공공부문 민간위탁 분야 정규직 전환을 각 기관 자율에 맡기는 안을 발표한 이후 3개월여가 지났다. '노동중심'을 표방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한발 앞선 노동정책을 펼치는 경기도의 민간위탁 분야 정규직화를 평가하는 긴급 정책토론회가 지난 5일 오후 경기도의회에서 열렸다. 도의회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와 민주노총 경기본부 등 7개 기관이 주최했다.

경기도는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경기도콜센터 상담사를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기로 했지만 최근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7월1일까지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는 목표를 세워 정규직화를 선도한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어 노사 간 의견을 합리적으로 조율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깊은 고민 없이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해 전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객관적 실태조사와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노동자들 정규직 전환 안 될까 좌불안석"

정부는 올해 4월 배포한 세부 설명자료에서 "개별기관이 자율적으로 민간위탁사무 타당성을 검토해 적정 수행방식을 결정하라"고 밝혔다. 타당성 검토 기준은 물론 노사 협의를 위한 기구 구성도 담지 않았다. 지자체가 정규직 전환이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 내리면 그만인 것이다. 결국 민간위탁 분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기관장 의지에 따라 갈리게 됐다. 결정권한을 가진 지자체에 노동자가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조다.

이런 문제는 경기도콜센터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노사 양측은 노사소위를 열어 의견을 조정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희망연대노조 경기도콜센터지부와 경기도콜센터노조는 지난달 21일부터 경력인정과 직무수당 신설을 요구하는 점심시간 피케팅을 했다. 피케팅은 같은달 28일까지 이어 가기로 했다. 그런데 두 노조는 같은달 27일 항의행동을 돌연 멈췄다. 다음날 예정한 기자회견도 취소했다. 이재명 도지사가 2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과하면 (정규직 전환을) 안 해도 된다"라고 발언한 것이 지난달 26일 저녁 알려지면서다. 결국 정규직화가 무산될까 우려한 콜센터 상담사는 지난 4일 경기도측 요구안과 다름 없는 잠정합의안에 동의했다

김지나 경기도의원은 "정규직화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면 무산시킬 수 있다는 발언은 집행부에 암묵적인 시그널로 작동했다"며 "다수의 이해관계가 걸린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안을 마련하며 이견을 좁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 합의 가능하려면 로드맵부터 마련해야"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노사 양측의 이견을 좁히려면 정규직 전환 이후 연도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동자측은 지자체의 구체적 로드맵을 알지 못하니 '이번에 놓치면 기회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돼 노사 양측 이견을 조정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가 로드맵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이 들어와 논의한다면 쟁점이 쉽게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지나 도의원은 "경기도에 몇 개 민간위탁 사무가 있는지, 앞으로 몇 개의 민간위탁 사무를 정규직화하고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인지에 관련한 자료를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며 "경기도 자체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유병욱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경기도가 노동국을 신설한다고 하지만 지금처럼 시혜적인 태도로 노동정책을 다룬다면 노동자들은 도지사 마음이 바뀌지 않기만을 바라는 수동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며 "최소한 노동자단체 대표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로드맵과 체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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