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10.19 토 08:00
상단여백
HOME 노동이슈 비정규노동
자회사행 거부했다고 직장 잃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현재 92명 해고, 7월까지 2천명 해고 우려” … 도로공사 "협력업체 계약 종료한 것, 해고 아니다"
▲ 한국도로공사 정규직전환 민주노총 투쟁본부
한국도로공사 협력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90여명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다. 공사는 이달 1일부터 일부 요금수납원을 자회사로 전환했는데, 이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자회사 전환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4일 한국도로공사 정규직전환 민주노총 투쟁본부와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에 따르면 공사는 이달 1일부터 31개 영업소 요금수납원을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했다. 공사는 자회사 전환을 위해 개별 노동자들에게 전환 동의서 또는 자회사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는데 요금수납원 92명은 거부했다. 투쟁본부 관계자는 “강릉 옥계요금소와 동해 망상요금소의 경우 전환 반대 요금수납원이 지난달 31일 저녁 톨게이트에 출근했는데, 1일 0시가 되자 톨게이트에 사측이 나와 해고(계약종료)됐음을 알리는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13개 영업소 요금수납원을 16일 자회사로 추가 전환한 뒤 다음달 1일 전면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투쟁본부 관계자는 “다음달 1일 자회사 전환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아 해고될 수납원이 2천명에 이를 것으로 파악된다”고 우려했다. 요금수납원들은 "비정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이 정부 방침인데 도로공사는 자회사 전환을 강제로 추진하고 수용하지 않는 노동자를 해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와 투쟁본부에 속한 민주연합노조·공공연대노조 등은 영업소와 지사 앞에서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을 해고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공사와 협력업체 간 계약이 종료된 것일 뿐 공사와 요금수납원은 근로계약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환에 비동의하는 분들에게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 (다른 업무) 기간제 근무를 할 수 있다고 제시했지만 동의하지 않았다”며 “대법원 판결이 나면 이분들을 직접고용하겠지만, 통행료 수납원으로 고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요금수납원들은 2013년 2월 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2015년 1심과 2017년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사건은 2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한편 도로공사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에 따라 요금수납원의 정규직 전환방식을 논의하기 위해 2017년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했지만,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일부 노동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자회사 전환에 합의하지 못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나영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37
전체보기
  • 도공은 법위의기관? 2019-06-09 21:26:58

    도로공사가 대한민국 법을 개무시하니깐 이런상황이 오는거지 법원에서 2차까지 도공의 직원으로 인정했으면 직원으로 채용해야지 먼 듣도보도 못한 자회사를 만들어서 거기 직원으로? 법원 판결을 개무시 외곡 하는거지 도공이 대한민국 법정보다 높은기관이라는걸 이번에 알았네   삭제

    • 임요셉 2019-06-07 14:08:44

      대법원의 빠른 판결을 촉구해야ㅡ
      도로공사는 정규직 전환 정부정책을
      왜 역행하는지ㅡㅡ   삭제

      • 맑음 2019-06-06 17:30:54

        3심을 앞두고 도로공사 직원들이 왜 지위를 포기하라고 하죠?
        스마트 톨링으로 구조조정할라고요;;
        같이 잘살아야죠~~   삭제

        • 유정아 2019-06-06 17:21:35

          자회사 정규직으로 신분상승되었다고 하셨나요?
          님이나 가세요~~   삭제

          • 김영자 2019-06-06 17:18:49

            정의로운 외침입니다
            왜 귀막는겁니까?
            정규직전환시켜준다고 누가 말했읍니까?
            밤새일하가며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노동자의 길은 막아도 되는건가요?
            다들 들어보세요~~~~~~~~~~~~~~~~외침을   삭제

            • 진미라 2019-06-06 08:59:18

              외주가 불법이라고 1심 , 2심 선고 받았는데
              왜 또다른 덩치가 큰 자회사를 만들어 같은 외주를 반복하며 수납원들에 노동착취를 하려하는지요!하이패스 무인화 원톨링 좋아보이죠! 국민들의 피를 야금야금 몰래 빼먹을 톨비인줄 모르시는 우리국민들~~   삭제

              • 서아무개 2019-06-06 00:09:51

                돈많은. 이재용은. 국인연금까지 건드려서. 지원해주고
                하루벌어. 하루먹고사는 국민들은 해고시키고
                이게. 나라냐?
                돈있는놈이. 분식회계하면. 합법이고
                아줌마가. 먹고. 살것다고. 목소리점내면. 핵고냐   삭제

                • 깡내는 꽝 2019-06-05 23:39:03

                  꼼수 사장
                  꼼수 정치   삭제

                  • 갓난이 2019-06-05 23:23:12

                    우리가 많은걸 요구하는것도 아닌데 기본 요금소 수납원 내자리 지키겠다는데 왜 해고하느냐고
                    노.나.정 협의체에서도 요금수납원 일시켜 주라했지 다른것 뭘 바란것도 없다ㆍ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 공약은 어디가고 꼼수 자회사를 만들어 지금보다 더못한 덩치큰 외주사 밖에 더되겠나. 그동안 그정도로 우리의 피눈물을 빼먹었음 되었지 얼마나 더많은 비정규직의 피를 빨대 꽃아 빨아 먹으려고   삭제

                    • 이아무개 2019-06-05 23:18:44

                      도료공사가 공공기관인데
                      법도. 무시하고.
                      대통령이. 정규직하라고. 하는데. 거부하고(하극상 )
                      이게. 말이. 되나요?
                      뭔생각으로 대통령 말까지. 무시햐면시. 이러는지
                      공무원 말안들으면. 본보기를. 보여주십시요   삭제

                      37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전체보기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