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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못 받는 구직자에 6개월간 월 50만원 구직촉진수당정부,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법 제정 거쳐 내년 7월 시행
▲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 첫 번째)이 4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11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는 실업자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밑그림이 나왔다. 정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취업 동시 지원을 강화한다.

중위소득 30~60% 계층에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4일 오후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회의를 열어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방안과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방안을 의결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다. 만 18~64세 취업취약계층을 상대로 전문상담사 일대일 밀착상담을 비롯한 직업훈련·복지서비스연계·취업알선을 지원한다. 일정 소득 이하 저소득계층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을 준다. 중위소득 30% 이상 50% 이하 구직자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6개월 이상 취업경험이 있어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재산이 6억원을 넘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2년 이내에 취업한 경험이 없는 구직자, 중위소득 50~120% 이하 청년층은 예산 범위에서 선발해 수당을 지급한다. 취업 어려움 정도와 지원 필요성을 감안할 예정이다. 청년층의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요건을 2022년까지 중위소득 6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중위소득 50~60% 구직자와 중위소득 120% 이상 청년에게는 취업서비스만 제공한다. 직업훈련을 포함해 구직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정부는 구직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수당을 줄 방침이다. 지원대상자가 취업알선이나 직업훈련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하면 수당지급을 중단하거나 수급권을 없앤다. 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을 한꺼번에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 청년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을 주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한다.

정부 3단계 고용안전망 구축 기대

노동부는 이날 일자리위 의결 내용을 담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올해 정기국회 통과와 내년 7월 시행이 목표다.

정부는 향후 고용보험제도상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정지원 직접일자리로 이어지는 3단계 고용안전망을 구축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위소득 30% 미만 계층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혹은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30~60% 구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갑 장관은 “2022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완성되면 연간 235만명 이상을 지원하는 고용안전망이 완성된다”며 “빈곤가구 인원은 36만명 감소하고, 저소득 구직자 취업률은 17%포인트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취업지원서비스 강화와 생계지원에 초점을 맞추면서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방안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국 98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고용·복지·금융기관이 한 공간에서 연계서비스를 한다. 그런데 구직자에 대한 취업지원 기능과 질 좋은 일자리 발굴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구직자가 센터를 처음 방문했을 때 상담시간을 현행 10분에서 1시간으로 크게 늘린다. 일대일 맞춤 심층상담을 통해 구직자 능력이나 취업의지를 반영한 특화서비스를 확대한다. 인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가려면 1시간 이상 걸리는 시·군·구 지역에는 고용센터와 출장소 70곳을 추가로 설치한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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