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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자회사 전환 점검 국회 토론회] "자회사는 인력 공급업체, 처우개선·고용불안 해소 못해"시설관리·청소·경비직종 중심으로 자회사 전환 … '용역업체 이윤 처우개선에 사용' 정부 정책 안 먹혀
▲ 공공운수노조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자회사 전환 간접고용 해법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정남 기자>
공공기관 자회사로 전환된 비정규직의 직종과 전환인력 규모, 처우개선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가 공개됐다. 임금은 소폭 상승했지만 정부 계획에는 미치지 못했다. 신설 자회사 대부분이 파견용역업체와 다를 바 없는 인력공급형으로 분류된다. 자회사 노동자 중간착취가 발생하고 고용불안이 잠재하는 데다, 노조할 권리를 침해받고 있어 정규직 전환정책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공운수노조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자회사 전환 간접고용 해법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직접고용 원칙인 안전·고유업무 노동자도 자회사 전환"

지난달 기준으로 전체 공공기관은 339개다. 강병원 의원은 이들 기관 중 자회사 전환을 완료했거나 자회사 전환 과정에 있는 공공기관 실태를 파악했다. 강 의원은 42곳의 자료를 취합했다. 자회사 전환 전후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공공기관은 33곳이다.

엄진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은 이날 토론회 발제에서 강 의원에게서 건네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42개 기관에서 자회사 전환이 결정된 비정규 노동자는 3만3천194명이다. 전환채용이 완료된 비정규직이 1만9천300명, 경쟁채용은 1천3명, 신규채용은 1천259명으로 집계됐다.

어떤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자회사로 전환됐을까. 전환업무 절대 다수는 시설관리·청소·경비였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생명·안전업무는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안전업무와 기관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일을 하는 노동자까지 자회사로 전환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항·항만시설·발전소 특수경비나 소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물가조사, 한국잡월드 전시체험관 운영업무가 자회사로 전환됐다. 엄진령 상임집행위원은 "이들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임에도 기관들이 광범위하게 간접고용으로 활용해 왔음이 다시 확인됐다"며 "생명·안전업무일지라도 정규직 전환 판단을 해당 기관에 맡기면서 직접고용 대신 자회사로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처우개선 측면에서는 다소 진전이 있었다. 자회사 전환 전후 임금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32개 기관(임금자료 부실기관 1곳 제외) 141개 업무의 월평균 임금을 조사했더니 자회사 전환 전 229만5천797원에서 전환 후 254만7천636원으로 25만1천839원(10.96%) 올랐다. 물론 직무별 종사자수를 반영한 통계는 아니다.

용역업체가 가져갔던 이윤과 일반관리비·부가세 등을 절감해 자회사 노동자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한 정부 지침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33개 기관이 자회사들과 맺은 80여건의 계약내용을 살펴봤더니 한국예탁결제원과 ㈜케이에스드림이 맺은 컨텍센터(콜센터) 계약만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0%로 명시했다. 한국공항공사와 KAC공항서비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캠코시설관리는 이윤율을 0%로 규정했다. 이들 3곳을 뺀 나머지 기관은 모두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일정 비율로 책정했다. 80여건 중 30여건은 용역업체 때보다 일반관리비·이윤율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 처우개선에 써야 할 돈을 자회사 이익으로 남겼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고용불안도 해소되지 않았다.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국장은 발제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자회사 중진공파트너스가 맺은 계약을 보면 노동자가 노사분규 등으로 계약이행을 할 수 없을 경우를 계약해지 조건에 명시하고 있다"며 "모기업과 자회사가 수탁계약을 맺는 형식으로 고용안정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수탁계약을 철회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고용불안이 내재돼 있다"고 우려했다.

"자회사 방식 한계 인정하고 재검토해야"

두 발제자는 자회사 방식 정규직 전환이 가지는 한계를 인지하고 후속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엄진령 상임집행위원은 "자회사 방식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직영화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성식 국장은 "인력공급형 자회사나 생명·안전과 관련 있는 업무는 직접고용을 하는 것이 맞다"며 "자회사 중간착취를 근절해 적정임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정책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권병희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장은 "파견·용역업체와 지금의 자회사 전환 같은 쉽고 편한 방식의 노무관리를 지향하는 관행이 공공기관에 있고, 기득권을 자회사 노동자와 나누지 않으려는 모습이 (정규직) 노동자 내에도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며 "공공기관에서 벌어지는 차별을 살펴보고, 어떻게 혁신해서 공공서비스를 국민에게 잘 제공하고 모범사용자가 될 것인지를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임재정 기획재정부 고용노사정책팀장과 이용우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이 토론자로 함께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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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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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낮은창문 2019-06-07 19:52:35

    와주용역사 관리비용+이윤 으로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사용되어야 하는데
    자회사 설립비용과 자회사 임원 급여로 다 소요됩니다.
    자회사로의 전환은 또 다른 사회적 낭비요 훗날 분쟁의 씨앗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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