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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ILO 협약 비준 지연,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걸림돌"7월 유엔 회의 앞두고 1회 '열린SDGs포럼' 개최 … 국내 노동 분야 이행현황 모니터링 결과 보고
▲ 김미영 기자
올해 7월 뉴욕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점검하는 국제연합(UN) 고위급 정치포럼(HLPF)이 열린다. 고위급 정치포럼을 앞두고 우리나라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1회 열린SDGs포럼'이다. 이번 포럼에서 검토된 의견은 7월 뉴욕 고위급 정치포럼에 제출하는 국내 시민사회보고서에 담겨 국제사회에 공개될 예정이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한국노총은 이날 포럼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하는 불평등의 첫 번째 사례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지연을 꼽았다.

SDGs는 2015년 유엔 총회에서 모든 국가가 함께 직면한 경제·사회·환경적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2030년까지 모든 회원국들이 17개 공통목표를 이행하기로 결의하면서 탄생했다. 이 가운데 노동계가 주목하는 것은 고용창출·노동권·사회적 대화·사회보호 내용을 담은 SDGs 8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재정·임금·사회보호 정책 관련 내용인 SDGs 10이다.

이날 포럼에서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양질의 일자리는 지속가능 발전의 핵심 과제"라며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은 긍정적인 변화에도 양질의 일자리 참여 기회와 노동권 보장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평등 사례로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제한과 공무원의 노조가입 범위 제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을 꼽았다.

영세 사업장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배제도 문제로 지적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선별적으로 적용하면서 2017년 기준 전체 노동자의 14.6%가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유 실장은 "고위급 정치포럼 기간에 노동자그룹 캠페인도 열릴 예정"이라며 "SDGs 노동조합 보고서를 취합해 국가별 이행사항을 모니터링하고 각 정부에 대한 권고도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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