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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방송 공공성 사수" 166개 언론·시민·노동단체 모였다방송통신 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출범 … "정부 역할 방기하고 시장에 편승"
▲ 강예슬 기자
통신대기업의 케이블방송 인수합병을 저지하고자 언론·시민·사회·노동단체가 뭉쳤다. 참여연대·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노조·희망연대노조 등 166개 단체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나쁜 인수합병 반대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동행동은 "케이블방송 시장에 전면적인 인수합병 광풍이 불고 있지만 방송 공공성을 지키려는 정부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통신 3사는 케이블방송 인수로 사업 확장을 꾀하고 있다.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각각 CJ헬로와 티브로드를 인수하기 위한 정부 심사를 받고 있다. KT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이 확정되면 딜라이브 인수 작업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유료합산 규제는 IPTV·케이블TV·위성방송을 합친 특정 유료방송 가입자 시장점유율이 전체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게 한 제도다. 지난해 6월 법 조항 유효기간이 만료됐지만 정부와 국회가 재도입 여부를 논의 중이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정부가 역할을 방기하고 시장에 편승해 국민의 통신 이용 공공성 문제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며 "심사 전 우리 사회가 가져야 할 방송 공공성에 관련한 가치·정책 기준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정부 심사가 인수합병 승인을 전제로 이뤄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지난 1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CJ헬로가 다시 기업결합을 신청하면 과거와는 다른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며 통신대기업의 케이블방송 인수합병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다.

심사 기준과 심사 과정도 깜깜이다. 오정훈 언론노조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통신사)가 독과점으로 보도를 전한다면 국민·지역민이 알아야 할 내용을 전달할 프로그램이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동훈 희망연대노조 공동위원장은 "수조원의 이익을 내는 방송과 통신시장을 일부 통신기업에 몰아주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며 "다른 모든 공공재들은 요금 부분을 (정부가) 규제하고 조정·조율하지만 공공재인 방송·통신은 지금까지 예외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당사자인 시청자와 노동자,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면담과 공청회 개최를 요구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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