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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공영제운동본부 "시외버스 용역보고서 공개하라"민주노총 전북본부, 전북도 상대 정보공개 소송 승소
법원이 전라북도에 관할 버스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노동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주시내버스완전공영제실현운동본부는 28일 오전 전주 효자동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도는 행정의 투명성을 무시한 독단 행위에 대해 도민에게 사과하라”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2014년 9월 출범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2017년 7월 시외버스를 운전하는 노동자 신고로 전북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들이 실제 거리보다 부풀린 거리로 노선을 인가받고 이를 기준으로 운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운동본부는 이후 전북도에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 용역보고서와 버스지원 심의자료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전북도는 “기업의 영업비밀이 담겨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전북도지사를 상대로 전주지법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달 23일 1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보고서는 시외버스 업체들에 지급할 적정한 보조금 산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 결과물”이라며 “이 사건 업체들이 부당한 이익을 얻어 온 사실이 있는 만큼 예산집행 적정성에 대한 국민 알권리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며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했다.

운동본부는 △법원 판결에 따른 자료 즉시 공개 △독단 행정에 대한 사과 △시외버스회사 부당이익금 환수를 요구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전북도는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도 도민 혈세임을 생각해 항소를 포기하고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며 “지역 시외버스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제라도 노동·시민·사회단체와 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도는 “법리적 검토를 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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