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전교조(위원장 권정오)가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30돌을 맞이했다. 권정오 위원장은 "법외노조 굴레를 넘어 새로운 교육의 미래, ‘숨’을 쉬는 학교·‘쉼’이 있는 배움·‘삶’을 위한 교육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28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전교조 결성 3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권 위원장이 새로운 교육의 미래라 부른 '숨' '쉼' '삶'은 노조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지난 2월 제시한 사업계획의 일환이다. 지난해 12월 당선한 권정오 위원장은 '입시에 얽매이지 않고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든다'며 △학생의 놀 권리 △수면 권리 △교과별 성취기준 통폐합 △절대평가 전면실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는 법외노조 상태로 이 같은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조는 2013년 해직자가 조합원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노조 아님' 통보를 받고 법외노조가 됐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현장과 사회를 바꾸기 위한 전교조의 지난한 투쟁 과정에 쌓인 영광스러운 상처와 자랑스러운 성과에 박수를 보낸다"며 "민주노총이 기꺼이 연대해 (전교조가) 노동조합 지위를 되찾는 투쟁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축하했다.

노조는 이날 기념식에서 참교육을 실현하려 헌신적으로 활동하다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을 추모했다. 고 윤영규 노조 초대위원장을 비롯해 열일곱 살 나이로 고등학교를 휴학한 채 참교육 운동을 하다 투신한 고 심광보군 등 122명이다.

정현진 노조 대변인은 "체벌금지·촌지근절·무상급식 등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누리는 권리는 수많은 조합원의 눈물과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법외노조 상황에서도 참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1989년 5월28일 창립했다. 교원노조 합법화와 교육민주화에 앞장서다 1천500여명의 교사가 해직되는 고초를 겪었다. 1999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합법노조가 됐다. 박근혜 정부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로 법외노조가 됐고 정부와 사법부의 사법거래로 통보취소 소송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지만 3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에서도 합법화 없이 30주년을 맞이하게 됐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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