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한미 정상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 3명과 외교기밀을 언론에 공개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형사고발한다. 강 의원과 자유한국당은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지만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외교부는 28일 입장을 내고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에 대해 조사 및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외교기밀 유출과 관련해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외교기밀을 언론에 공개한 강효상 의원도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화내용을 유출한 외교관은 비밀엄수 의무 위반, 또 다른 직원 2명은 비밀 관리업무 소홀에 따른 보안업무 규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강효상 의원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방한을 거듭 요청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귀국길에 잠깐 들르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다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외교기밀 유출 논란이 일었는데, 강 의원의 고교 후배인 주미대사관 K참사관이 통화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K참사관 변호인은 이날 한미 정상 통화내용 유출 관련 입장을 언론에 배포했다. K참사관측은 “참고만 하겠다는 강 의원 말에 급하게 설명하다 실수로 일부 표현을 알려 주게 됐다”며 “강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거나 정쟁 도구로 악용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강 의원은 지난 27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왜곡된 한미 외교의 실상을 국민에게 알린 야당 의원의 당연한 의정활동에 대해 기밀유출 운운으로 몰아가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눈엣가시 같은 야당 의원 탄압 과정에서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려는 작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열린 긴급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사익을 위해 국가기밀을 악용하고 당리당략을 위해 국가조직을 동원하는 국정농단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강 의원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인권 운운하기 이전에 자신의 명백한 범죄를 인정하고 자진해서 의원직을 사퇴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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