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10.22 화 08:00
상단여백
HOME 정치ㆍ경제 정부
[취업성공패키지 시행 10년] 115만명 취업성공, 저소득층 지원에는 한계노동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해 문제점 개선”
정부가 제공하는 대표적인 취업지원 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지난 10년간 115만명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취업성공패키지 시행 10년을 맞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200만명이 패키지 사업에 참여했다. 이 중 115만명이 취업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구직자에게 상담·직업능력개발·취업알선을 한꺼번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행 첫해인 2009년 9천명에 그쳤던 참가인원은 지난해 30만8천명까지 늘어났다. 지원대상도 넓어졌다. 시행 첫해에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만 지원했다. 지금은 18~34세 청년은 소득과 무관하게 참가할 수 있다. 중위소득 100% 이하 35~69세 구직자도 지원한다.

성과관리 전산망이 구축된 2010년 1만5천명이던 취업자는 2017년 22만5천명까지 증가했다. 취업률은 2010년 59.2%였는데 지난해에는 64.9%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율은 60.1%에서 62.8%로, 12개월 고용유지율은 38.6%에서 52.0%로 높아졌다.

개선해야 할 과제도 많다. 사업 지속성 여부와 지원규모가 매년 불투명해 구직자와 민간위탁 운영기관이 안정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 실제 지난해 예산은 5천29억원이었는데 올해는 3천710억원으로 대폭 줄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청한 상태다.

구직자들의 상담 만족도가 낮고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직업훈련 기간에는 훈련참여 수당이 지원되지만 구직활동 기간에는 별도 지원이 없어 저소득 구직자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동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한다. 관련법을 만든 뒤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취업과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다. 취업성공패키지는 한국형 실업부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직자에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한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취업성공패키지가 실업문제 해소에 크게 기여했지만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며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학태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