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덕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 사회의 갈등, 분열 그리고 노사관계’ 토론회에서 펼친 주장이다. 토론회는 ㈔노사공포럼이 주최했다.
우리나라 사회갈등지수는 2016년 기준 1.8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3위다. 터키(2.46)·멕시코(3.92)만 한국보다 높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7년 성인 3천83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는 “진보와 보수”가 사회갈등 요인 1위(85.2%)로 꼽혔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81.9%로 뒤를 이었다. 81.7%는 “경영자와 노동자”를 지목했다. 유럽 경영대학원 인시아드와 다국적 인력공급업체 아데코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사협력 순위는 올해 125개국 가운데 꼴찌 수준인 120위다.
이원덕 전 수석은 “우리 사회가 분열과 갈등으로 곪아 가고 있는데 그 핵심에 노사갈등이 있다”며 “노사갈등 때문에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는 것이 기업뿐 아니라 많은 국민의 인식”이라고 말했다.
갈등 이후 원만한 노사관계를 구축해 안정적인 성장세에 들어선 나라도 열거했다. 미국·일본·독일이다. 이 전 수석은 “미국의 경우 20세기 초까지 노사갈등이 지금의 우리보다 심각했지만 1930년대 중반 노동권과 경영권을 상호 존중하는 노사관계 뉴딜체제가 정착하면서 미국경제 장기성장을 가능케 했다”고 말했다.
독일은 산별노조와 공동결정제도로, 일본은 이른바 노사관계 3대 신기(기업별노조·연공임금·종신고용)라는 독자적인 시스템으로 노사관계를 안정화했다는 설명이다. 이 전 수석은 “독일과 일본에서 노사관계 성공이 없었다면 경제 기적을 일으키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우리 사회도 노사공동체를 복원해 한국 사회에 만연한 복합 다중 갈등을 개선해야 전체 공통체의 결속을 다질 수 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노준석 포럼 운영위원장은 “노사관계의 기본은 인간관계로 새를 모으기 위한 숲 조성 사업이 필요하다”며 “산업노동회관(가칭)을 건립하고 산업노동의 날·산업노동동우회법을 제정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