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국회에서 ‘동일임금의 날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과 한국YWCA연합회·행동하는여성연대·미래여성네트워크·역사여성미래가 주최했다.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노동연구센터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년 대비 남성노동자가 1만7천명(1천117만1천명) 감소한 데 반해 여성노동자는 5만6천명(887만4천명) 증가했다. 전체 임금노동자 중 여성 비율은 44.3%이다.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증가한 만큼 이들의 노동조건도 개선됐을까. 지난해 8월 기준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비율은 전체 15.5%로, 여성노동자 중 최저임금 미만 비율은 21.8%였다. 남성은 10.5%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다. 전체 최저임금 노동자 중 62.2%가 여성으로 확인됐다.
산업별 성별 임금격차를 보면 농업·임업 및 어업(47.4%)이 월평균 임금격차가 가장 컸다.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40.8%)·제조업(40.6%)·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40.6%)·국제 및 외국기관(40.0%) 순이었다.
김난주 부연구위원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주 15시간 초단시간 미만 일자리에 종사하는 전체 노동자 중 여성 비율이 각각 82.4%, 73.3%”라며 “여성 집중 일자리의 임금 현실화와 노동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는 데 동의한다면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성별임금공시제 도입을 제안했다.
신용현 의원은 “국제사회는 남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적이고 다차원적인 수단을 도입하고 있다”며 “동일임금의 날 지정 및 남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3월 성별임금공시와 동일임금의 날 지정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