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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추경 실기 않도록 조속히 처리해야”수석보좌관회의서 밝혀 … 청와대 “5·18 진상조사위 구성” 촉구
▲ 청와대
국회가 파행과 공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조속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처리를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이 다가오도록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정부의 시정연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추경은 미세먼지와 강원도 산불, 포항지진 등 재해대책 예산과 경기대응 예산 두 가지로 구성돼 있다”며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재해대책 예산의 시급성은 정치권도 부정하지 않고 있고, 경기대응 예산도 1분기 마이너스 성장에서 회복을 위한 절박성을 누구나 알고 있지 않냐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은 우리에게 재정여력이 있다며 9조원의 추경을 권고했지만 정부 추경안은 그보다 훨씬 적다”며 “경제를 걱정하는 국민이 많은 만큼 국회도 추경이 실기하지 않고 제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나라 능력과 수준을 정작 우리 자신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도 그중 하나”라며 “곧 발표하게 될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관계장관회의를 거쳐서 잘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바이오헬스 산업은 시스템반도체·미래차와 더불어 3대 중점성장 신사업”이라며 “22일에 바이오헬스 산업 비전선포식이 예정돼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청와대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을 정치권에 재차 촉구했다. 고 대변인은 “지난해 3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5·18진상규명법)이 제정되고 같은해 9월 시행에 들어갔지만 아직도 진상조사위가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며 “국회서 합의된 입법취지와 국민 합의정신에 따라 진상조사위가 하루속히 구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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