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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정·노사정 교섭 컨트롤하는 교섭전략특위 만든다24일 중앙위서 안건 통과되면 청와대 면담과 각 부처 노정 실무협의 추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불참 중인 민주노총이 교섭전략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새로운 경로의 사회적 대화를 모색한다.

민주노총은 최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교섭전략특위 설치안을 심의·확정했다. 24일 중앙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한다.

19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교섭전략특위는 정부·사용자·국회를 상대로 다양한 방식의 교섭틀을 확보하고, 산하조직별로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섭·협의를 총연맹 차원에서 기획·조정·지원하는 조직이다. 교섭전략특위가 총연맹부터 산하조직에 이르는 중층적·다면적 교섭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셈이다. 특위 위원장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맡는다.

교섭전략특위 설치는 올해 1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가 사실상 불발된 민주노총이 4월 임시대의원대회에 새롭게 제출한 사업계획에 포함됐다. 민주노총은 당시 경사노위 참여안건을 뺀 사업계획에서 "대국회 사업의 분절화·분산화 방지를 위한 보고 및 총괄, 각종 노사정 협의 점검 및 지원 총괄 등 민주노총 협의질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교섭전략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실제 경사노위 참여를 반대하는 산하조직에서도 사안에 따라 노정·노사정 협상이나 대국회 교섭·협의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

김명환 위원장이 지난 9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총연맹·가맹조직과 노동부 간 정례협의틀 구축을 제안한 것이나 지난달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정부의 일자리, 사회, 노동정책 관련 위원회나 부처와의 정책협의, 대화는 충분히 할 의사가 있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민주노총은 중앙위에서 교섭전략특위 설치안건이 통과되면 청와대 면담과 정부 각 부처 노정 실무협의를 추진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과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와 정례협의틀을 만든다. 현재 참여 중인 정부위원회(최저임금위·일자리위·사회보험 관련 정부위원회)에 적극 개입한다.

민주노총은 또 교섭전략특위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총연맹교섭전략연구팀'을 만든다. 각국 총연맹의 교섭현황과 국제사례를 연구하고 민주노총 미래교섭전략을 준비한다. 김형석 대변인은 "중집에서 특위 위원장을 김명환 위원장이 맡기로 하고 내용을 보완해 중앙위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며 "중앙위 통과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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